음악듣는어플 양육비 선지급, 벌써 1024명 혜택…“검토할 사건 쌓였어요” > 갤러리

음악듣는어플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타이밍이 절묘하고 회담 내용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것 같았다”고 24일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조 등 협의에 대해선 “한국이 방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첫 번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 좋았다. 한·일 정상이 올해 중 어느 때 만나냐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대미 협상 직전에 만났다는 것,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을 때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공동발표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한·일이 같은 아픔을 가진 문제를 정부 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내용이라고 본다.”
-방미 직전 진행된 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대미 관련 한·일 정상 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은 사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갈 때 (한·일 등) 나머지 국가들이 플랜B로써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맞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인데,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실용적 계산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앞으로 5년간 있을 대일 관계에 대한 큰 방향성과 밑그림을 딱 그려놓았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협력을 가속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소위 ‘2.0 선언’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2028년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30주년이 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의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한·일이 공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은 서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독·불 관계와 같은 양상이다. 한·일 사이에도 당시 유럽연합(EU)를 결성한 독·불처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이세림이 ‘브론테’의 폭풍우를 열창하고 있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경쟁에 돌입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폭염·폭우까지 겹친 데다 추석 연휴도 길어진 만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사전예약 선물을 찾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17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상품군별로는 축산, 과일, 수산 등 신선식품이 60여종이고 건강식품이 40여종, 주류 15종, 가공상품이 60여종이다.
특히 한우와 수산, 청과 등 수요가 꾸준한 선물 물량을 10∼20% 확대했다. 축산의 경우 1~2인가구 증가 등 트렌드를 반영해 스테이크 등 인기 부위를 2kg에서 1.6kg으로 줄여 20만~30만원대 상품을 강화했다. 청과는 샤인머스켓, 로얄바인 등이 포함된 이색 선물세트를, 수산은 굴비와 활전복 등 10만~20만원대 실속형으로 준비했다.
롯데온은 같은 기간 한우와 베이커리 등 명절 인기 선물 품목 2만여종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고 온라인 최초로 성심당 선물 제품 9종을 일일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고물가 여파로 지난 설 사전 예약 판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면서 “올 추석에는 긴 연휴 등을 고려해 미리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기 품목과 베스트 선물을 늘렸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0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주요 품목 할인율을 보면 한우는 5∼10%, 굴비 29%, 청과 10%, 와인 60%, 건강식품 55% 등이다. 무엇보다 청과의 경우 상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맛, 품질 유지를 위해 전국 산지에서 직접 엄선한 ‘셀렉트팜’(지정산지) 운영 규모를 지난해보다 20% 늘리고 직거래를 통해 판매 가격을 낮췄다. 축산의 경우 유통 단계를 축소한 ‘신세계 암소 한우’ 상품을 확대했고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 세트는 지난 설 명절보다 약 30% 늘렸다.
SSG닷컴 신세계백화점몰도 다음달 2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추석 사전 예약 물량은 지난해보다 10% 더 많다”면서 “백화점 푸드홀 ‘하우스 오브 신세계’와 ‘디저트살롱’ 선물 세트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0여종의 추석 선물 세트를 전점에서 최대 3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역시 긴 연휴에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0% 늘렸다. 특히 올 추석에는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를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현대특선 한우 죽 세트’(36만원)를 34만원에, ‘현대명품 사과 배 세트’(25만원)를 23만원에, ‘현대 영광 참굴비 죽’(33만원)을 27만원에, ‘명인명촌 미본 선 세트’(22만5000원)를 20만2500원에 내놓는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홈쇼핑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등에서 9월30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예년보다 늦은 추석 명절과 긴 연휴에 대비해 배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물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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