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술잔 있다고, 만취해 대통령 욕했다고…경범죄를 중범죄 만드는 트럼프식 ‘범죄와의 전쟁’ > 갤러리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정 무렵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비글로가 타고 있던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 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잠시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다”라면서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 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라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백악관은 워싱턴포스트(WP)에 “필요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이를 다른 주로 확대돼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에는 시카고에도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제19회 경향실용음악콩쿠르 시상식이 21일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이시우(중고등부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주연(고등부 보컬), 김가연(대학·일반부 보컬, 작곡·싱어송라이터), 이수정(대학·일반부 악기)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총 26명이 상을 받았다. 보컬, 악기, 작곡·싱어송라이터 부문에서 총 989명이 경연을 펼쳤다.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성준 음악감독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중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구서연과 임지원에게 상을 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양석현과 김민경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역량을 ‘올인’한다. AI를 제조업과 접목한 기업에는 재정·세제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최우선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고, ‘AI 세계 3대 강국·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매년 두 차례 발표해온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면서 성장을 강조했다.
우선 가장 핵심인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AI 대전환 15대 프로젝트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을 융합한 7대 분야가 포함됐다. 공공 분야에선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다.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는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등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이 주축이다.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R&D) 자금 우선 배분,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AI 기술 개발에 성공해 대규모 투자 단계에 들어가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대출·지분투자도 받을 수 있다.
AI 인재도 양성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AI 고급 인재에겐 급여·병역특례를 지원하고,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모두의 성장’에는 지역균형성장, 중소기업·소상공인·민생경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AI 경진대회 등으로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비용과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성과공유제를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요건 완화를 비롯해 30대 선도 프로젝트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 AI 로봇 등 초혁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저성과 부문은 예산을 삭감한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반토막이 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성장의 벽을 넘어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며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의 ‘AI 올인 전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것에 AI를 붙이는 것은 과하다”며 “민간과 달리 정부 정책은 경직성이 있기에 자칫하면 매몰비용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에서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는 미래 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큰 신산업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위험을 떠안는 구조는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는 ‘위험의 사회화·이익의 사유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에 중심을 둔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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