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금리비교 [속보]김건희·건진법사 특검 도착···통일교 청탁 의혹 집중 추궁 예상 > 갤러리

CMA금리비교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구속 수감 이후 김 여사는 네 번째, 전씨는 첫 번째 대면 조사다.
특검은 이날 이들을 대상으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특검은 선물 수수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청탁의 삼각 연결고리’ 입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전씨는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차세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4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540여개 기업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의 의장국이다.
에너지슈퍼위크는 크게 4가지 행사로 이뤄진다. 먼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29일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 개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한 540여개 기업이 전시관 6곳에서 해상풍력·수소·탄소 저감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국제기구·정부는 12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 해법도 찾는다.
오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들에서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 회의는 27∼28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21개 APEC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공급 방안,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한국이 3개 에너지 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중국 외교 사령탑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은 지난 24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면담 및 만찬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만남이 이뤄진 날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특사단을 보낸 것은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사단은 왕 부장에게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했다. 또 한·중 관계 발전 방향이 담긴 이 대통령의 시 주석 앞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에는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도 포함됐다.
특사단은 “정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익과 실용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특사단을 파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한 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신속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내년 APEC 의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두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사단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양측은 이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문교류와 경제협력, 공급망 등 분야에서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민의를 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 전 의장은 서울대와 베이징대 간 합동 연구를 통해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악화의 원인과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왕 부장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양국 내 상대 국민을 향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특사단은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대화 및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국의 지속적인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사단은 ‘서해 문제’를 포함한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해 문제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안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또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권익 보호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 내 사적지 관리·보존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사단은 오는 27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측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왕원타오 상무부 부장과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전직 주한 중국대사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한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과도 면담한다.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에 배달호·김주익 노동자가 죽음으로 항의했던 게 2003년이다. 이후 2014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으면서 입법운동이 촉발됐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노조법 개정은 탄력이 붙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2전3기’ 만에 입법화됐다. 지난 20년간의 지난한 입법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제라도 결실을 보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재계와 보수세력은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반기업법이라고 호도하지만, 사업장의 갈등·분쟁을 교섭이 아닌 손해배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번 입법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법에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무늬만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의 교섭 의무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속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날 6개월 남은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해소할 구체적 지침과 정교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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