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큰 도움”…생활인구 혜택 늘린다 > 갤러리

스포츠대회 등 목적 체류
행안부, 참고조례안 배부교통비 지원 방안 등 담아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 KBL 프로농구컵,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 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 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하는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참고자료)’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지자체장이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안내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일부 구간을 서행 운행하고, 다음달 24일부터 예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되면서 선로 안정화와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다.
코레일은 이번 조치가 대구지방고용청이 발부한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으로 대구본부 관내 선로,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적기 유지보수 작업이 모두 중단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춰 운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취약개소 13곳에서도 선제적으로 열차를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특히 열차 운행 안전에 취약한 선로 분기기(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기는 장치) 구간을 지날 때도 열차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이다.
또한 코레일은 사고 구간인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대상 열차는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다. 코레일은 다음달 24일 이후 해당 구간 열차를 이용하려면 예매 시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사전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지한다. 코레일은 물류고객사와 협의해 긴급 수송품에 한해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수송을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은 “서행 운전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제도가 전세사기 가해자의 면책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경향신문 8월15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곳이 연대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대책위는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련 대책이나 예방조치 없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에서 확인된 이번 전세사기건 역시 기존 사례들처럼 청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35)는 서른살 무렵까지 힘들게 모은 3000만원과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다른 피해자 박모씨(33) 또한 8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집주인은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 박씨 가족은 집주인이 계약 당시 자신의 사업 현황 등을 얘기하며 계약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빚 걱정에 그 꿈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피해를 입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연애’, ‘육아’, ‘맛집’ 등을 주제로 한 게시물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회생’, ‘사기’, ‘빚탕감’ 등으로 바뀌었다. 감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와 편법 속에서 책임이 회피되는 현실 때문에, 아직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은 “집주인이 다년간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 및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자측이 집주인의 기망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재 전세사기의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총 6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약 2억900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임대인은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임차인은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가해 임대인을 고소한 상태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측은 “이번 사례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다”면서 “동구청은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북구, 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교훈 삼아 예방조치는 물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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