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연습장 같은 날 그만둬도 성과금은 정규직만?···법원 “기간제 차별” > 갤러리

음악연습장 법원이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측은 2023년 1월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전년도 임금협약을 맺었다. 이때 협약에는 전년도 정년퇴직한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는 이에 따라 정규직 퇴직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날 퇴직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이 규정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2023년 8월 회사의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행정법원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를 한 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노조와 정규직에 성과금을 주기로 한 합의의 효력은 존중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 지급을 배제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성과금은 정년까지 근무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사측 주장도 “정년을 초과해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일방적 혜택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오후 11시19분쯤 경기 화성시 팔탄면 소재 폐배터리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연면적 700여㎡ 규모의 2층짜리 공장은 모두 전소했다.
화재는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장비 43대와 인력 116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후 24일 오전 1시13분쯤 큰 불길이 잡히자 비상 발령을 해제했다. 한때 불이 커지자 화성시는 ‘팔탄면 구장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이 난 공장 내부에 전기차 배터리팩이 많았다고 한다”며 “정확한 재산 피해 내역은 화재 조사 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뮤지션 김동률이 2년 만에 팬들과 무대에서 만난다.
뮤직팜은 김동률이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 13일부터 16일까지 총 7일간 7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산책’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김동률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콘서트 포스터를 게시하며 공연 소식을 전했다. 그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11월에 만나요!”라며 공연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공연 일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동화 같은 일러스트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푸른 호수가 펼쳐진 숲속 한가운데에서 피아노를 치는 김동률의 뒷모습이 그려졌다.
김동률이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지난 2023년 10월 열린 ‘멜로디’(Melody)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당시 총 6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다채로운 세트리스트와 음악, 조명의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해 ‘빛과 소리의 향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소속사 뮤직팜은 “2년 만에 콘서트로 복귀하는 만큼 더욱 탄탄해진 음악과 웅장함으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0월 신곡 ‘산책’ 발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그의 단독 무대이기도 하다. ‘산책’은 어쿠스틱 연주로 이뤄진 레트로 스타일의 곡으로 오랜만에 선보인 ‘김동률표 전통 발라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답장’, ‘리플레이’,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등 그의 보석 같은 히트곡 또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률은 지난 1993년 그룹 전람회로 데뷔했으며 1998년부터 솔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차세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와 누리마루 일대에서 ‘에너지슈퍼위크’가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4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65개 국제기구·단체, 540여개 기업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의 의장국이다.
에너지슈퍼위크는 크게 4가지 행사로 이뤄진다. 먼저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27~29일 한국 정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공동 개최로 열린다. 박람회에는 삼성, LG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한 540여개 기업이 전시관 6곳에서 해상풍력·수소·탄소 저감 등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과 국제기구·정부는 12개의 국제회의에 참석해 기후·에너지 해법도 찾는다.
오는 25~27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들에서는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협력’을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 회의는 27∼28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다. 21개 APEC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단과 국제기구, 유관 민간기업 등 330여명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는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데이터센터 등 전력공급 방안, AI 활용을 통한 에너지 혁신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에너지슈퍼위크는 한국이 3개 에너지 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글로벌 에너지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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