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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기계가격 서울 도로 굴착 ‘동영상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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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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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네컷기계가격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2분쯤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차장에 놓인 폐지 손수레에 불을 질렀는데,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빠르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티 구조 건물은 공기 유입이 원활해 불이 빠르게 번지고, 1층으로 대피하기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다.
이 화재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해 총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장에 있었던 것 맞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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