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외 [단독]대주주 기준 ‘10억’일 때 주식 양도세 신고자 3300여명···‘50억→10억’ 강화해도 0.02%만 늘어 > 갤러리

기타과외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약 3400명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8억원을 양도차익으로 거둬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과세 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3359명으로, 총 2조2000억원 세금을 냈다. 1인당 평균 28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로 6억63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다.
대주주 기준은 2019년 종목당 15억원에서 2020~2023년 1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완화했다. 같은 기간 대주주들의 1인당 양도차익은 2019년 14억5500만원에서 2023년 28억19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3억2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주주들이 ‘대주주 과세 기준’을 회피하지 않고 세금을 낸 이유로는 이미 수익률이 높고, 대주주 기준을 회피할 경우 생기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23년 신고자들은 평균 11억원에 매수한 주식을 39억원에 팔아 약 3.5배(28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세금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주식 처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주주 회피 리스크’도 있다.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 주식 일부를 팔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다시 살 때 가격 등을 세금을 내는 게 더 이익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추가로 최소 2500여명이 과세 범위로 들어온다. 차 의원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받은 자료(2023년)를 보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던 2023년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총 2536명(중복 제외)이었다.
여기에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까지 포함해 종목 기준(예탁결제원)으로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주식 보유자는 1만1017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0.023% 수준에 그친다. 이는 1인당 여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여러 명으로 중복 계산한 수치라 실제 과세인원은 1만1017명보다 적다. 보유 금액은 전체 개인투자자 코스피 주식 보유액의 4.6%인 21조원이다.
이런 ‘상위 쏠림’ 현상 때문에 정부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도 세수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년 2조원 정도 걷히는데, 10억 이상~50억 미만 보유자의 주식양도소득이 전체 과세대상 소득의 10% 정도 차지해서 세수 효과를 2000억원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소위 진짜 ‘큰손’들의 신고 현황을 보면, 대주주 회피로 인한 시장 충격은 과장돼 있으며, 연말 매도 물량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근거도 없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과세 대상도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가 회피하는 것도 아니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행정전화’를 구축했다.
중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과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은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 오거나 구청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구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중구청 로고와 발신 부서, 홍보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한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으로 낯선 전화를 피하는 현상이 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화 종료 후에는 생활 정보 카드뉴스와 중구청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통화 중 폭언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버튼 하나로 경고 멘트를 송출하고 즉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5분 이상 통화가 이어지면 민원인에게 사전 종료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20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기능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민원 통화 기록을 제공해 반복·특이민원 관리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전화는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접목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개정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주재하는 첫 전체회의였지만 취소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 당론안을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정 가능한 형태로 보기엔 모호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류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언제 상정될지 등은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2일 구속 후 첫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건강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인 이날 “전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일자를 다시 통보했다.
전씨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앞서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고위직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고가 목걸이와 가방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에게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에게 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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