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익사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수난사고 후 금산 안전요원 지원자 ‘0명’ > 갤러리

코스피200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단 1명의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2일 4명을 뽑는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안전요원들로 채용된 이들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2~3명의 요원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고로, 현재 인력으로도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고문에는 앞서 지난 5월 냈던 공고문과 달리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8만5240원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산군청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네시스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 ‘2025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TXI)의 전체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가 일반 브랜드와 럭셔리 브랜드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538점을 획득해 5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는 493점으로 일반 브랜드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TXI 조사는 2025년형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량 소유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실시한다.
2025년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졌다.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의 40여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 품질 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 GV80과 현대차 싼타페는 TXI 기술 평가(첨단 기술 어워드)에서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네시스 GV80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 2’의 편의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 부문에서, 현대차 싼타페는 차선 변경 시 운전자에게 향상된 시야와 자신감을 제공하는 후측방 모니터(Blind-Spot View Monitor)로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기술이 운전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더 많은 차량에 적용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 해도, 진보 진영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겁다.
무엇보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할 때 흔히 쓰이는 전형적 프레임과 겹친다. 내부제보자는 ‘조직 부적응자’ ‘업무 태만자’ ‘인사 불만자’로 몰리고,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는 반격에 직면한다. 결국 신고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공익제보가 나오면 언제나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식의 말이 따라붙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흠결이나 능력이 아니라, 제보가 드러내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진실인가에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번 보좌관 갑질 의혹 제보자도 신원이 이미 드러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정치권에 다시 자리 잡기란 어렵다. 실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경력단절과 고립만 남는다. 그럼에도 신고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공익신고가 지닌 윤리적 무게를 잘 보여준다. 개인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선택이며, 사회가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될 문제다.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왔다. 드라마 <미생>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서가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고발하느냐”는 비난을 받는 장면, 영화 <도가니>에서 특수학교 성폭력을 알린 이들이 지역사회의 압박과 고립에 시달리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보는 곧바로 낙인으로 이어지며, 공익신고가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드러낸다.
물론 공익제보자가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상급자 지시나 조직 압력에 의해 부득이하게 가담했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사과와 반성, 처벌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적 지지가 따른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2>에서 선배의 불법 의료행위를 고발한 후배 의사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말하듯, 스스로를 영웅시하지 않고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보자의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사회와 정치의 책임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고자의 배경을 공격하는 방식은 잠재적 내부고발자들을 위축시킨다. “내가 고발하면 저렇게 당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은 깊은 침묵을 낳는다. 개인의 좌절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치와 언론이 제보를 정파적 논리로 소모하는 순간 피해자는 결국 공동체다.
역사적으로도 공익제보 보호의 필요성은 확인됐다. 조선 태종 시대 사헌부의 정연은 고문까지 당했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끝내 지켰고, 태종은 그 기개를 인정했다. 절대 권력조차 그 가치를 수긍한 것이다. 오늘날의 민주사회는 더 높은 기준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더 많은 불의와 부조리가 묻힐 것이다.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던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 사회 복귀 지원, 독립적 보호법 제정, 신고 범위 확대’는 여전히 실현해야 할 과제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대통령이 된 이상, 5대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통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익제보는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완벽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 신고가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한가다. 시인 김수영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을 노래했다. 짓눌려도 먼저 고개를 드는 풀처럼, 공익제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낮고도 강한 용기다.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민주주의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대광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서울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신입생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대광고가 2026학년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광고는 기독 사학으로 기독교 교육을 내세우는 학교다.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신청으로 이뤄졌다. 대광고는 올해 6월 서울시교육청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환경 개선,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결정”이라며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절차, 교육부 동의를 거쳐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최종 확정했다. 교육청은 대광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영한 2026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조만간 변경·공고한다.
대광고는 서울 자사고 중 일반고로 전환한 12번째 사례다. 2012년 동양고를 시작으로 용문고, 미림여고, 우신고, 대성고, 경문고, 동성고, 숭문고, 한가람고, 장훈고가 차례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지난해 이대부고와 올해 대광고 모두 표면적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일반고 전환의 이유로 내세웠다. 고교학점제로 일반고도 다양한 과목을 도입해 자사고와 일반고의 차별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률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광고의 신입생 경쟁률은 2024학년도 0.6대1, 2025학년 0.46대1로 전국 자사고 33곳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지만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자사고에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한정적인 점도 학교 재정에 불리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20억원의 전환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등록금 감면, 교직원 인건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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