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디플레이어다운로드 [포토뉴스] 지니 TV ‘자연백과 시리즈’ 시즌4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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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5 19:20본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해온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고 지 변호사는 자진 사퇴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난 3월 사직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반동성애’ 진영에 활동이 눈에 띈다.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홈페이지를 보면 2017년부터 이날까지 ‘동성혼합법화반대 국민연합’의 실행위원을 맡고 있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복음법률가회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모임이다.
이 교수는 2021년 ‘기독교대학 학칙에 따른 미등록 학생단체 홍보 활동 제한과 국가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비판적 분석’이라는 논문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이 교수는 2019년 숭실대학교 내 성소수자 동아리가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고 설치한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숭실대 측이 불허한 사건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동성애 옹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차별로 시정할 것을 요구한 국가기관의 결정은 사립학교의 종교적 가치 중심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조기성애 교육을 하게 하며 결혼의 소중함, 책임있는 관계를 가르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래 사회 저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대표적 성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통과 실패’를 꼽았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고려대에서 법학석사를 딴 뒤 미국 뉴욕대에서 형사법, 골든게이트대에서 국제법 등을 공부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기도 하다. 현재 숭실대 갈등해결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우 변호사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우 변호사는 2020년 7월1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5·18 왜곡 처벌법은 자유말살법!’ 특집 세미나 방송에 석동현 변호사 등과 함께 출연했다.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인, 대법원장 지명이 3인이다. 야당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국회 몫 중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두 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이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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