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원룸텔 법원 “서울대 트루스포럼 동아리 기각 문제없어”···계속될 극우단체 ‘공식 동아리’ 지위 노리기 > 갤러리

무보증원룸텔 서울대 동아리연합회가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한 것은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활동 등을 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1일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트루스포럼 소속 3명이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동연), 총학생회(총학) 등을 상대로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를 각각 각하,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내용 판단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동연은 2021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낸 동아리 신청을 참석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기각했다. 트루스포럼 학부생회와 소속원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동아리 신청 기각을 취소해달라 청구했고 서울대 동연, 총학 등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상위 단체인 트루스포럼과 별개 단체여야 동아리 가입 자격이 있는데 독립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 트루스포럼 학부생회가 재판부에 현재 활동 중인 회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각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활동 목적이 동연 회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봤다. 동연 회칙에는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나이, 가족 형태 등 불합리한 이유로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 활동이 이에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2017년 설립됐다. 2020년엔 ‘성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학내 인권헌장 내용에 대해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을 추진하기도 했다.
서울대에서는 막혔지만 ‘청년 극우 단체’의 대학 내 동아리 신청 시도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서울대에서 공식 지위가 생긴다는 점에서 동아리 등록이 중요하다”며 “후배를 통해 단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주요 대학 동연 회칙을 보면 서울대와 같은 ‘차별 금지’ 조항이 없는 곳이 많아, 다수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과거 일부 기독교 동아리 중심으로 ‘반성소수자’ 캠페인을 진행했던 선례에 비춰보면 극우 단체들의 대학 동아리 진입 시도는 늘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해진 학생 사회라는 ‘빈집’에 깃발을 꽂는 현상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체까지 동아리로 받을지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며 “학생 사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규범을 지키는 역량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회의다.
이날 법사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은 모두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법에 규정한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 회사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여러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불거지면서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 수사 인력 규모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의자의 해외 도피시 수사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씨가 약 4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가 지연된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서 의원 발의안은 파견검사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늘리고 특검 기본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법사위에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관계자는 상무부가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대만 TSMC 같은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투자 약속을 늘리지 않고 있는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무부는 TSMC와 마이크론의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WSJ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미국 내 총투자를 늘리도록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TSMC 66억달러(약 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달러(약 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달러(6조6000억원)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당 기업들과 맺었다.
이들 기업 중 TSMC와 마이크론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 3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6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말 발표한 계획보다 대미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고 지난 6월 발표했다.
한편 TSMC 경영진은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 대가로 주주로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익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TSMC는 대미 투자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러트닉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의 지분 10%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 TSMC, 모든 기업에 무료로 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주려면 지분을 원한다. 돈을 주려면 그 이익의 일부를 원한다’고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뿐만 아니라 TSMC와 삼성전자 지분 확보 방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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