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월세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 갤러리

타운하우스월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 대통령의 첫 순방외교 일정에 동행해 ‘여사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방일 첫날인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배우자인 요시코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24일엔 일본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김 여사는 23일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요시코 여사와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 만들기 체험을 했다. 양국 정상이 총리 관저에서 회담을 이어간 비슷한 시간대에 양국의 퍼스트레이디도 마주 앉아 친분을 다진 것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매듭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끈을 마주하는 끈기와 절제, 정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 매듭으로 만들어진 노리개를 착용하고 등장했다고 소개하며 양국 문화 협력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여사는 직접 만든 노리개를 교환했다. 김 여사는 노리개에 들어간 국화 매듭에 대해 “건강과 장수, 절개, 인연의 지속을 기원하는 의미”라며 “양국 우정이 국화매듭처럼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요시코 여사는 “풀리지 않는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 같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여사는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인 24일엔 도쿄 메지로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만났다. 행사에는 올해로 개설 20주년이 된 이 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교수진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일본 청년들의 관심이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신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일 양국 청년들이 공통의 언어를 매개로 마음을 열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한·일관계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매듭을 활용해 만든 ‘매듭 드림캐처’를 기념품으로 선물했다. 행사 후에는 한인 동포가 운영하는 한식당을 깜짝 방문해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을 함께했다. 김 여사는 식당 내에 있는 김치 박물관을 둘러보고, 한식 문화를 일본에 적극 알리고 있는 식당 사장 내외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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