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하마스 “치안 통제 계속” 미 “합의 위반” 경고…가자 휴전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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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13:13본문
19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자국군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뒤 공습을 단행했다며 “노골적인 정전 협정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성명에서 “테러 조직(하마스)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고, IDF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면서 “IDF는 전투기 공습과 포격으로 대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전용 터널과 군사시설 여러 곳을 파괴했다”고 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 위원인 무함마드 나잘은 17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장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간단히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장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나잘 위원은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최근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나잘 위원은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서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됐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의 사망 인질 송환이 지연되자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집트 국경 라파 검문소를 폐쇄하고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시신 28구 가운데 12구를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수습이 어려워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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