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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 R&D 예산 35조3000억원 정상 복귀…20% 증가율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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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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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류희림 전 방송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데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유롭게 풀려나고, 정직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탄압받는 나라냐”며 “공익신고자는 죄가 없다. 류희림을 처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공익신고자들을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익제보자 3명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는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공익신고는 방송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고, 권력자의 불법적 민원 개입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권익위 신고 과정에서 일부 내부 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며, 공익적 가치가 훨씬 중대하다”고 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청부민원 사주한 자는 무혐의이고, 공익신고자가 처벌받는 것이 사법정의냐”면서 “왜 옳은 일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에 열 번씩 불려나가고,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거꾸로 뒤집힌 현실이 바로잡힐 때까지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천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지 않는다면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에게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시민의 통제장치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잡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에게는 이 밖에도 허위공문서행사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과 2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까지 더하면 한 전 총리는 세 번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한 전 총리가 법에서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맞추도록 건의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판단의 근거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에 열려 10시22분에 끝났다. 비상계엄은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선포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려고 도착했다가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단순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서 (계엄 선포를 돕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현직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A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해왔다.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모두 살해하려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1년 후인 1999년에 아내 B씨와 이혼했다.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 걱정으로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자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 사업가로서 재력이 있던 B씨는 아들과 함께 A씨에게 매월 3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했다. A씨는 이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A씨는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간 중에는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았다. 뒤늦게 ‘중복지원’ 사실을 알게된 B씨가 해당 기간만큼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예금을 해지해 쓰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A씨는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왔고, 60대 노년이 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다며 앙심을 품었다. 또한 가족들이 자신은 ‘아버지’ 역할만 종용했을 뿐, 실제로는 본인만 홀로 주거지에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아들을 향해 사제총기를 1회 격발한 뒤 총에 맞은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추가 격발해 살해했다. A씨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자 사체 총기를 발사했고,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한 방문도 열기 위해 강하게 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등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대회는 장면재현, 역할글, 퍼포먼스 등 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1분 안팎 분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영상을 심사해 14개팀을 선발한 뒤 10월 11일 열리는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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