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 갤러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오는 28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5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하면서 “2026년도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0년 경총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보험료율의 동결·인하 사유는 ‘건강보험료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6%는 본인·가계 소득보다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선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추세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상해·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잃으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부정 평가는 38.5%였다. 건강보험을 통한 상병수당 지급과 관련해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총은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봤다. 건강보험을 통한 병간호비 지급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55.7%)가 부정 평가(32.0%)를 크게 앞질렀다.
고령화 추세 등으로 건강보험료 지출은 커졌지만,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현재 8%)에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54.1%)이 절반을 넘겼다. 재정 충당 방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현행 법정 상한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인구·경제 다운사이징(규모 축소)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고액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늘어난 추세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은 1만2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 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충남 서산시가 드론을 활용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는 데 나섰다.
서산시는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를 활용하는 ‘드론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예찰 시간대는 더위가 심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주요 예찰 대상지는 차량 접근이 어렵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논과 밭 등 야외작업장이다.
예찰에 활용되는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작업자 밀집 구역과 폭염 노출 지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드론에 탑재돼 있는 자체 스피커를 통해 야외 작업 자제 등을 알릴 수 있다.
시는 드론 예찰은 물론, 자율방재단의 현장 예찰도 병행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앞서 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해 왔다.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운용했으며, 지난 4월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에도 사용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지난 6월 충남도와 함께 대산읍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시는 드론을 통해 확보한 영상과 사진을 통계 및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에 2회 연속 선정돼 부남호와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3개 구역의 드론 비행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을 이끌어냈다.
드론 인재 육성을 위해 드론 코딩과 드론 스포츠 등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유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런던 시내 새로 지으려 하는 ‘초대형 대사관’ 설계도면에서 검게 칠해진 부분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자 영국 정부가 건물 신축 승인 허가를 보류했다.
25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주택부)는 지난 22일 (현지시간) 당초 오는 9월 9일 예정이었던 런던탑 인근의 주영 중국대사관 건물 신축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기한을 10월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요구한 ‘깜깜이 설계도’에 대한 설명을 중국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8년 영국 왕실 소유였던 왕립 조폐국 부지 ‘로열 민트 코트’ 2만㎡를 2억5500만파운드(약 4775억원)에 매입했다. 중국은 현재 런던 메릴본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이곳으로 신축·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완공되면 유럽 최대의 중국 대사관이 된다. 이 계획에는 약 200명의 직원용 숙소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영국 주택부와 지방 의회에 건축 도면과 계획안 등을 전달했다. 이 도면에는 검게 칠하거나 회색 처리된 부분이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지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게 칠해진 부분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됨’ 등의 표시가 있다고 알려졌다. 용도 불명의 공간에 대해 홍콩·위구르 출신의 인권활동가 탄압이나 스파이 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안젤라 레이너 주택부 장관은 이달 초 중국 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대사관 본관과 문화교류관 등 설계도상 2개의 건물이 ‘보안상 이유로 가렸다’는 문구와 함께 회색으로 처리됐고 명확한 용도를 밝히지 않은 방들이 있는 거대한 지하 공간도 있다”고 설명과 함께 도면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를 대리하는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DP9은 지난 20일 레이너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검게 칠해진 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도면에서도 세부 정보나 용도를 파악하기 충분하다 생각한다”며 “전체 내부 배치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정치인 네트워크인 국제의회연맹의 루크 드 풀포드 사무총장은 이 서한을 엑스에 공개하면서 “이러한 설명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형님 저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주영중국대사관은 영국 정부 측의 방침에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측은 영국 측이 의무를 이행하고 바로 계획 신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축 허가권을 가진 타워 햄리츠 구의회는 2022년 영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안전, 잦은 시위 가능성, 부지의 역사적 의미 등을 이유로 계획을 불허했다. 왕립 조폐국 부지는 런던탑 맞은편에 있다.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으며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다. 역사적 장소에 외국대사관이 들어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건물 신축 계획은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논의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취임 축하 전화통화를 하며 대사관 신축에 대한 개입을 요청했고, 이후 건축 허가권이 중앙정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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