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앞으로 풍력·태양광 사업 승인 않겠다”···‘바이든표 정책’ 때리기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국에서 더 이상 승인하기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환경 기조는 미국 내 에너지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에 의존한 모든 주에서 전기요금과 에너지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농부를 파괴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도 같은 날 팟캐스트 프로그램 ‘팟포스원’ 인터뷰에서 “EPA는 낭비와 남용으로 점철된 녹색 지원금 대부분을 폐지했다”며 “지금까지 약 290억달러(약 40조원) 규모의 지원금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각 정부 부처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당시 환경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한편 친환경 에너지를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는 지난달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취재진에게 “풍력 발전은 사기극” “풍력 발전은 경관을 망친다”고 말했다. 풍력 발전이 새와 고래의 폐사를 유발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쳤다.
EPA와 에너지부 등 환경 정책 유관기관은 이미 친환경에너지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평가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분야는 해상풍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미 외대륙붕에 지정된 모든 풍력발전구역 지정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친환경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 사업도 중단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김하연 외 4명이 ‘마틸다’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22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결선 전략은 엇갈렸다.
김 후보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안철수·조경태 후보 등 낙선자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당사 농성의 성과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방법을 체득한 사람이 자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 후보는 김 후보를 과거, 낡음으로 자신을 미래, 새로움의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김 후보와 달리 내부 총질 세력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기자회견에서 “한 번에 (득표율) 50%를 넘었으면 좋았겠지만, 결선에 가서 흥미진진하다”며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고,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해 “경험 많은 내가 포용할 수 있다”며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낙선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에 대해서도 “두 분 모두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에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안·조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을 결선에서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전에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부터 한동훈 전 대표까지 모두 하나로 품어야 한다는 ‘용광로론’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당사에서 9박10일 농성을 했다”며 자신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 평생을 투쟁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이길 방법을 체득하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재명 독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결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추격자 입장의 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와 결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만든 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에 대비해 “당대표가 정치 인생 마지막이 아니라 정치 인생의 시작인 후보, 국민과 당원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의 강점을 설명했다.
장 후보는 김 후보의 당사 농성에 대해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를 집행하지 못한 건 법리적으로 범죄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지, 당사를 누가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며 “낡은 투쟁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김 후보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장 후보는 당의 ‘단일 대오’에 대한 견해가 김 후보와 다르다고도 했다. 그는 “내부 총질 세력까지 다 품자는 막연한 통합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한다”며 “결선 투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낙선한 찬탄파의 지지를 얻으려 하기보다 김 후보와의 비교 우위를 내세워 반탄파 내의 지지를 더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대표 결선 투표는 오는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23일에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김·장 후보의 TV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26일에 발표된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김찬성이 ‘캐치미이프유캔’을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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