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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철탑 때문에 싸움 날 판”···용인 반도체 산단서 쓸 전기, 왜 전북서 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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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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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직업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15년에 개정된 것으로 2035년까지 유효하다.
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 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잠재적인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잠재적 핵보유국 주장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시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될 안보 불안을 감안했을 수 있다.
순수히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학회장은 “우라늄 농축은 필요하기 때문에 2035년 협정 개정 때 농축도 20% 미만은 사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 될 것”이라며 “재처리도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 연구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20~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여름휴가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충분한 휴식과 힐링’을 꼽은 응답자가 43.7%로 가장 많았다. 또한 휴가객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쉴 것인가’로 나타났다.
온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라면 발과 손도 가벼워야 한다. 짐은 간소화하면서도 제대로 된 휴식을 돕는 손도 발도 편한 아이템, 일명 ‘손발편템’이 휴가 아이템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에서 하루 1만보 걷기는 기본이다. 휴가철에 가볍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가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신발 브랜드 올버즈가 새로 선보인 ‘트리 러너 NZ’는 출시 첫 일주일간 기존 제품인 트리 러너보다 4배 이상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트리 러너 NZ는 약 273g(신발 한 짝, 성인 남성 평균 발 사이즈 270㎜ 기준) 초경량 운동화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고 캐리어 무게까지 줄일 수 있다. 천연 나무 소재인 유칼립투스를 사용해 통기성과 촉감이 좋으며 신발 뒤꿈치 안쪽에는 양모 소재를 덧대는 ‘울 라이닝’을 적용해 뒤꿈치를 잡아먹기 일쑤인 새 신발 길들이기의 번거로움을 덜었다.
얼마 전 방송인 김나영씨는 이탈리아 휴가지에서 기본 흰색 티셔츠에 스카프와 가죽 패턴이 인상적인 발레리나 플랫슈즈를 매치한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김씨가 신은 이탈리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2025 가을 컬렉션 제품인 ‘로사 발레리나’는 둥글게 마감한 앞코가 유연하게 발을 감싸 착화감이 뛰어나다. 믿음직스러운 플랫슈즈는 여행지에서의 데일리 룩은 물론 격식을 갖춰야 할 때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물에 강한 샌들도 여름 휴가에는 필수다. 스니커즈 브랜드 베자가 만든 아르푸아도르는 두 개의 벨크로 스트랩으로 발 볼의 너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샌들이다. 과불화탄소를 첨가하지 않은 발수 오일을 코팅해 비나 얼룩 등 물기에 강하며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소재를 적용한 인솔로 착화감을 높였다. 브라질 해안의 여유로운 감성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도 여행 정취를 더한다.
지난해 강세를 보인 매시 소재의 플랫슈즈 트렌드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편안함이 강점인 플랫슈즈 디자인에 매시 소재의 통기성으로 시원함은 물론 휴양지 룩에 포인트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트의 매시 플랫슈즈는 전통적인 발레리나 플랫 디자인을 바캉스 느낌으로 풀어내 촬영용으로도 제격이다.
장화 브랜드로 유명한 헌터는 트래블 백 라인을 통해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제안한다. 시원한 실버 컬러를 바탕으로 백팩과 토트백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드로우스트링 백팩’, 부피를 조절할 수 있는 ‘립스탑 토트백’ 등 실용성 높인 가방을 선보였다.
여름철에는 백팩이 닿는 등이 쉽게 땀에 젖어 경량 백팩의 수요가 늘고 있다. 몽벨의 버사라이트 팩은 20ℓ 용량 제품의 중량도 220g에 불과하며 상단 뚜껑에 제품이 완전히 포개져 간편한 수납이 가능하다. 포터가 새로 선보인 모노크롬 시리즈는 방수에 강한 나일론 소재, 부드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패드 등이 적용돼 여행 시 가방의 압박감을 줄여준다. 백팩부터 메신저백, 토트백 등 5가지 모델 중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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