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박성재 ‘위법성 인식’ 입증의 한 주···특검, 영장 재청구 앞두고 보강 주력 > 갤러리

수원강간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부산신항 선박 하부 세척작업 잠수부 2명 숨지고 1명 중상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3명 사상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을 가릴 원청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한다. 프리랜서 잠수부에게 일감을 맡긴 KCC와 선박소유주인 HMM을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17일 노동부와 해경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선박 소유주인 HMM과 KCC 서울 본사, KCC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해경 등 45명이 투입돼 작업 계약 관련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과 KCC는 지난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를 세척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하청업체 의뢰를 받은 프리랜서 잠수부들이 작업하다 발생했다.
이들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심 8ｍ 깊이에서 이뤄진 잠수 작업은 선박에 설치된 공기 공급 장비에서 잠수용 호스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으로 진행됐다.
수사기관은 이 사고가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수사기관은 잠수부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장비와 불과 45㎝ 떨어진 곳에 일산화탄소가 담긴 매연을 내보내는 배출구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한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220ppm이면 심한 두통과 함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나고, 1950ppm까지 치솟으면 급속하게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실제로 사망한 잠수부들 1차 검안에서도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
수사 기관은 이번 사고 당시 곳곳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표면 공급식 작업 시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둬야 하고, 잠수부에게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HMM과 KCC 측의 작업·안전 책임자를 비롯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해경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양 수사기관은 선박 소유주인 HMM과 당시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긴 KCC를 상대로 원청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잠수부들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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