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법원 “국가도 배상 책임”···2심도 문화예술인들이 이겼다 > 갤러리

인천흥신소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모두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45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다.
송환된 64명 중 일부를 제외한 구금 피해자들은 전국 여러 경찰청으로 분산 배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45명은 현재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인 충남경찰청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가 각각 1명씩 담당해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청에서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 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 시한이 20일 오전 만료되는 만큼 경찰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에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15명의 송환자를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등 4개서 유치장에 분산 수감 중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1명은 현지에서 생활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남성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22·사망)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를 구속됐다. A씨는 박씨와 같은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매거진 W코리아가 ‘세계 유방암의 날’(10월19일)을 앞두고 진행한 자선 행사가 ‘호화 술파티’ 논란에 휩싸이자 19일 사과했다. 지난 15일 행사 이후 비판이 커지자, 나흘만에 뒤늦게 사과한 것이다.
W코리아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지난 10월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코리아는 관련 사진과 영상을 SNS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W코리아는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러브 유어 W 2025(LOVE YOUR W 2025)’를 열었다. 2006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정상급 스타들이 참석해 매년 ‘국내 최대 자선 행사’로 소개됐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취지와 전혀 맞지않게 진행돼 논란을 빚었다. 행사장에는 “가장 핫한 뮤지션들의 무대와 무제한 주류, 즐길 거리로 가득한 화려한 밤”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드레스 코드는 ‘파티 룩’으로 제시됐다. 공연에서 가수 박재범은 선정적인 가사의 ‘몸매’를 불렀으며, 그룹 에스파 카리나에게 성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 챌린지 영상을 찍게 해 논란을 키웠다.
유방암 환우들은 SNS 등을 통해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교 파티였다”며 비판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석됐으며 유방암의 상징은 분홍 리본인데, 정작 행사에는 와인잔과 조명만 보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W코리아가 모은 기부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논란이다. 앞서 여성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W코리아의 지난 20년간 누적 기부금이 3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고, W코리아는 “재단에 직접 전달된 금액만 포함된 수치”라며 “기업 및 개인의 참여 기부 등을 포함하면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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