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후속 조치·동맹 현대화 논의…변수는 ‘원자력 협정 개정’ > 갤러리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순방 외교’ 일정이 시작된 23일 하루를 숨쉴 틈 없이 분주하게 보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왕래하며 소통을 한다는 의미의 ‘셔틀 외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복원됐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외교 일정이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찾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9월6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30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도쿄 총리 공저에서 친교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으며 도쿄로 향한 이 대통령은 11시 하네다공항 도착한 직후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쿄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앞에 두고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누차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과거사’에 해당하는 권위주의 정부 당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 관저가 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로 향했다. 오후 4시50분쯤 총리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영접 나온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곧바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소인수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계속됐다. 양국 정상이 함께 발표할 공동언론발표문 세부내용을 두고 회담장 안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외교·산업 당국자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언론에 모두발언이 공개된 확대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먼저 인사말을 한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정상화 60년 동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이 든든하고 지금의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며 ‘셔틀 외교’ 답방지로 비수도권 지방을 추천하기도 했다.
확대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공동언론발표를 위해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겼다. 일본-한국 순으로 발표를 마친 한·일 정상은 부부 동반 비공개 친교만찬을 가진 뒤 별도의 친교행사를 가지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떠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 만찬·친교 시간에 이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고 언급하며 일본어 번역본에 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만찬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 두 정상 간 교분이 깊어졌다”며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판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서명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릉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현재 50%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릉시는 75% 제한 급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7.6%로 떨어졌다. 평년 저수율(69.4%)의 25.4%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여t이지만 현재는 255만여t만 남았다.
최악의 가뭄은 올해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49.4%인 386.9㎜에 그쳤다. 최근 1개월 강수량도 평년 대비 16.7%인 40.3㎜에 머물렀다. 강릉지역의 기상학적 가뭄(기상 가뭄)은 지난 4월19일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126일째 이어지고 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누적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뜻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강릉의 가뭄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 생수를 배부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 급수를 하고 있다.
제한 급수로 많은 시민이 빨래와 목욕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강릉단오보존회는 지난 23일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주민 김모씨(58·강릉시 포남동)는 “물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야까지 겹쳐서 너무 힘들다”면서 “이웃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잠시 이곳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릉 주민들은 가뭄과 함께 11일째 이어지는 열대야와도 싸우고 있다. 24일 오전 6시 기준 강릉지역의 최저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강릉은 지난 13일부터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릉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니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날 쿠르스크 원전 측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원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 3호기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다만 원전 측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레닌그라드주의 대형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우스투르가 항공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약 10대가 추락해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중부 사마라, 남부 시즈란 등 13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여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몇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1대와 무인기 72대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한 34주년 기념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며, 독립 국가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미국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정신에 가장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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