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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합주가지수 50% 관세폭탄에 7월 대미 철강 수출 26% ↓…앞으로가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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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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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종합주가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 데다 관세 대상을 파생상품 407종으로 확대하면서 관세 타격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억83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억8255만달러)보다 25.9% 감소했다. 이는 2021년 3월 2억7057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감소율도 2023년 1월(-32.7%)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품목관세 25%를 부과했고 6월에는 이를 50%로 인상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이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수출량도 지난 1~6월 꾸준히 20만t대에서 오르내렸지만, 7월에는 20만t대 아래로 떨어져 19만4000t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3% 줄어든 규모로, 2023년 1월(약 17만4000t)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출량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 관세가 25%일 때는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오랫동안 많이 인상돼오다 보니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관세가 50%로 인상되고 나서 수입자로서도 관세 부담이 커서 ‘최대한 재고로 버티자’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신규 수주도 많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는데, 향후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엘리베이터, 전선·케이블 등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함량을 제외한 품목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을 적용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처럼 일견 연관성이 떨어지는 품목까지도 광범위하게 관세 대상으로 삼은 만큼 향후 50% 관세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효과가 본격화하면 한국산 철강의 미국 시장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철강 1·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일관제철소를 짓기로 했지만, 상업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이 2029년이어서 향후 4∼5년까지는 관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제품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경쟁사라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 측정의 척도는 항상 고객”이라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산업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5년간 자동차 산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술적 돌파구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꼽았다.
정 회장은 “마력(horsepower)’에서 ‘프로세싱 파워 (processing power)’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로 진입 중”이라며 “단순히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동화가 파워트레인을 재정의했다면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과 차량 아키텍처부터 사용자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45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 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해 자동차 업계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 ‘고객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할아버지였던 정주영 창업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본인의 신념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나의 ‘고객 우선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접점에서 안전, 품질, 가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유”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킨 인물로는 카를 벤츠,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 포드,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좋아하는 차종을 묻자 포르쉐 911과 람보르기니 쿤타치, 폭스바겐 골프 등이라고 답했다.
국가 중심의 무역 블록과 관세 강화 흐름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확장과 스마트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만화 트리비아서찬휘 지음생각비행 | 420쪽 | 2만원
한국에서 ‘만화의 날’은 11월3일이다. 공교롭게 일본도 날짜가 같은데 ‘만화의 신’으로 추앙받는 데즈카 오사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 한국은 만화가들이 국가 권력의 탄압에 맞서 거리로 몰려나온 날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배경이 사뭇 다르다. 1997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청보법)’을 제정하면서 대대적인 만화 단속이 벌어졌다.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졸지에 음란물로 찍혀 작가가 고초를 겪었다.
만화비평가 서찬휘는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80년의 한국 만화 역사를 정리한 책을 ‘만화의 날’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한다. 책에선 전쟁, 독재, 계엄 등 사회 현실 속에서 한국 만화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정리한다. 사건을 통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위주로 엮어내 한국 만화 안팎의 다양한 일화를 술술 읽을 수 있다.
책을 탈고한 시기는 2024년 10월이었다고 한다. 두 달 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책에서 다룬 과거사의 독재적 맥락을 현재화했다. 윤석열 ‘폭주’의 전조 같던 사건이 2022년 한 고등학생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를 둘러싼 촌극이었다. 정부는 행사 주최 기관에 ‘엄중 경고’를 한 데 이어 예산까지 깎았다. “열차가 지나온 곳은 무너지고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허둥대며 쫓겨 다니고 있는데 윤석열은 해맑게 다른 쪽만 쳐다보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 벌어진 일들의 예고편이었다.
퇴진 집회 현장에 등장한 <슬램덩크> 등장 인물 ‘불꽃남자 정대만’ 깃발은 만화와 함께한 이들의 집단적 기억과 현재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눈요깃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호흡하며 생명력을 이어온 만화라는 장르를 새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해당 지역 거래 전 승인받아야…실거주 위반 땐 이행 강제금 부과‘대출 규제’ 예외, 내국인 역차별 해소…해외 자금의 투기도 방지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른바 외국인의 ‘갭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 서울 전역,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의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의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구매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거래 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은 내·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할 때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증가가 꼽힌다. 특히 6·27 대출 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 늘고 있다. 수도권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전체 주택 거래 건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52%로 크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신고가 거래 중심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국내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구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금 출처와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자 유형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과세당국에 이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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