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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늘려 ‘찔끔’ 줄어든 온실가스…산업계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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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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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영향으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가속도를 내지 않으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일 공개한 ‘2024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9158만t으로, 전년 잠정배출량보다 1419만t(2%) 줄었다. 2010년(6억8980만t)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7억t을 밑돌았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보다 1년여 앞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확정치는 2026년 하반기에 공개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이 늘어난 덕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전환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834만t으로 집계됐다.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에도 배출량은 전년 대비 5.4% 줄었다. 석탄 발전량이 9.6% 줄고,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이 각각 8.6%, 4.6%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t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일부 업종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생산량을 늘었다. 정유업과 철강업, 시멘트업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제품 1단위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오히려 증가했다. 정유업은 1배럴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이 지난해 1만6300t으로 전년보다 3.8%, 철강업은 1t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1.57t으로 4.7% 늘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산업 부문은)저감 기술 도입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나타내는 원단위 개선 지수가 소폭 악화되거나 거의 변화가 없고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50만t으로 전년(9780만t)과 비슷했다.
건물 부문 배출량은 4360만t으로 전년(4480만t)보다 2.8% 감소했다. 기후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올라 난방을 덜 한 탓에 도시가스 소비가 2.5%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빠져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건물 부문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에 비해 3.9% 늘었다. 온난화로 난방 수요가 줄어도 냉방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늘어날 수 있다. 에어컨 등에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3500만t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이런 속도라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를 줄이기로 약속한 2030 NDC 달성도 쉽지 않다.
NDC상 2030년 배출량 목표치는 4억3660만t으로 앞으로 순배출량 기준 1억6천350만t을 더 줄여야 한다. 총배출량으로 따지면 2억200만t을 감소시켜야 한다.
남은 기간 연평균 3.6%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최 센터장은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배출량 통계는 현 정부의 감축 속도가 목표와 크게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며 “해법은 석탄발전소 퇴출을 2035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두 배 이상 높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이라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에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 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의 방문이 유일하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고 했다.
유전적 요인이 지능 수준과 교육·직업 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파킨슨병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신경과 허영은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운동장애(Movement Disorders)’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선 미국 국립보건원 AMP 프로그램의 파킨슨병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 851명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노화에 따라 신경계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뇌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때 인지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완충하는 능력인 ‘인지 예비능’이 질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 예비능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교육·직업 성취도 및 지능 수준이 유전적 요인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했다. 질환 발병에 연관된 유전적 취약성을 통계적으로 종합한 결과는 ‘다유전자 점수’ 검사로 측정됐다.
연구에선 교육 성취도와 직업 성취도, 지능 수준에 관한 다유전자 점수를 매긴 뒤, 점수에 따라 운동기능 악화와 치매 발생 등 파킨슨병의 개별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모든 인지 예비능 관련 지표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점수가 높을수록 파킨슨병 환자의 인지 저하 위험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성취도 관련 유전자 점수가 1단위 높아질수록 운동증상 악화 위험도는 19.6%, 치매 발생 위험도는 45.2% 감소했다. 또 직업 성취도에 대한 유전자 점수 역시 1단위 높아질수록 환각·망상 발생 위험도는 21.7% 낮아졌다.
연구진은 교육·직업·지능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을 점수로 매겨 파킨슨병의 진행 속도를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은 교수는 “파킨슨병은 현재까지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라며 “진행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선별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고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45분쯤 본인이 임차 중인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씨(70대)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B씨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8범인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B씨 말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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