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복층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AI활용 촉진···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갤러리

원룸복층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6월 4일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에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공조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어 정상 간 합의문이 어떤 수준일지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일 강경 노선을 걸을 수 있다는 일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에도 막부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언급하며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 관한 역사소설 <대망>을 통해 일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며 “정치에 있어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했다. 과거 일본 방문 경험을 꺼내며 “그때 만난 일본 국민의 밝은 표정, 친절함, 겸손함, 근면성, 장인정신 등에 깊이 감명받았고, 정서적·문화적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도 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뷰는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내외신을 포함한 첫 인터뷰로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회장이 질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며 “마치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평화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러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최대 300㎞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그게 허용돼서는 안 됐다. 특히 내가 취임하기 몇주 전에는 더더욱”이라며 “나는 그(바이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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