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작곡 채상병 특검, ‘방산공관장 회의’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귀국용’ 논란 추궁 > 갤러리

미디작곡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두절된 소방관 A씨(3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진 뒤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나 참가했다. 같은해 말부터는 외부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세차례 받았다.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관련 프로그램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여러차례 심리상담과 치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들의 심리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A씨가 속해있던 인천소방본부만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연구에 따라선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심리문제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이모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에 등장한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멋쟁해병’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틀 뒤인 5월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아내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만났다. 이어 같은 달 24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부인 명의 계좌에서 2023년 7월 삼부토건 관련 회사인 웰바이오텍 주식 2억원어치를 단타 거래해 하루 만에 2000만원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그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구속 기소 이후에도 김 여사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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