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계룡 송전선로 건설 반발, 권영국 대표가 변호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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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4 11:38본문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법무법인 두율 소속의 권 대표와 김예니 변호사를 해당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0일 알렸다.
박범석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한전이 법이 아닌, 자체 내규 규정을 통해 송전선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법을 한국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전이 정한 최적경과대역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반발하는 충남·전북 주민들은 26일 오후 4시 충남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앞에서 송전선로 건설 중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논산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이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4부는 지난 2월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과 충남, 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경과대역 또한 도면상 위 사업대상지역 면적 중 3분의 1에 달해 여전히 광범위하다”며 “최종적으로 송전선로 등이 설치되거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최적경과대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생활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시행기준은 한전 자체 내부규정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의가 시행기준에 위배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장샤론이 ‘The Color Purple’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폭력의 유산
피로 물든 영국 제국사를 고발하는 책이다. 식민지에서 영국이 벌인 폭력과 추방, 구금, 살해, 고문 등을 고발한다. 영국 제국의 통치는 법치와 합법적 폭력의 연속으로 이뤄졌으며 오늘날에도 폭력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다. 캐럴라인 엘킨스 지음. 김현정 옮김. 상상스퀘어. 4만4000원
폐기된 인생
공사장 컨테이너에 버려진 일기장 148권을 발견한 저자가 일기 내용을 하나하나 재구성해나가는 이야기다. 저자는 일기 주인의 내면과 경력을 복원하는 한편 필적학자와 탐정의 도움을 받아 일기 주인의 정체를 찾아나간다. 알렉산더 마스터스 지음. 김희진 옮김. 문학동네. 1만8000원
호랑이는 숲에 살지 않는다
보전생물학을 공부한 여성 과학자의 자전적 생태 에세이. 저자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호랑이 연구자다. 희귀한 분야를 전공한 여성 과학자의 성장기이자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누빈 학자의 분투기다. 임정은 지음. 다산초당. 2만원
아우슈비츠는 멀리 있지 않다
아우슈비츠에서 탈출해 나치의 만행을 보고서로 작성,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으나 세상에서 잊힌 루돌프 브르바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 저자는 영화 <쇼아>에 나온 브르바의 삶에 관심을 갖고 오랜 기간 추적해 생애를 복원했다. 조너선 프리드랜드 지음. 김재경 옮김. 2만5000원
낯섦과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을 위해 세계관을 확장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자고 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인류가 지금껏 견지해온 세계관으로는 AI라는 낯설고 새로운 존재를 이해하고 그와 공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김태원 지음. 휴먼큐브.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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