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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사이트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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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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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사이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대형 사고가 잇따른 건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다만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1·2분기 누적) 사고 사망자 수는 287명으로 전년 동기 296명 대비 9명 줄었고, 산재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38명으로 13.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보다 8명 늘었다. 전체 사망 대비 건설업 비율은 48%로 절반에 육박한다. 노동부는 지난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 현장 화재(6명)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4명)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에선 67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28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커 보이는 것”이라며 “아리셀 참사를 제외하면 5명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기타업종 사고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11명 늘었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자 수는 176명으로 21명 늘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7명, 5~49인 사업장에서 4명 늘었다. 반면 상시 노동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111명이 사망해 30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뿐 아니라 근로도 가장 영세한 곳이라 재정 지원도 필요하고 기술 지도도 집중해서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산업안전공단, 민간기관, 지자체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우회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처리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요청’ 공문을 감사원에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관장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순수하게 용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매우 어렵다”며 “마치 스포츠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위대한 팀이 공격할 수 없는 상황과 같다”고 적었다. 이어 “승리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패하고 극도로 무능한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방어만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평화협상 진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러 공격을 시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반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러시아 측에 평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최대 300㎞의 전술 탄도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그게 허용돼서는 안 됐다. 특히 내가 취임하기 몇주 전에는 더더욱”이라며 “나는 그(바이든)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그건 큰 실수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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