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플게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발전 분야부터 대폭 늘려야” > 갤러리

솔플게임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 양쪽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가장 큰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 시작을 알리며 예비군 6만명에 대한 동원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 자이툰 지역에서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됐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지구 북부의 마지막 피난처 가운데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AP에 하마스의 지하터널망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자지구 점령이 시작되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
안보내각이 이달 초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이 계획이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하면서 작전 개시가 앞당겨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이며, 인구 1000만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큰 정치적·경제적 무게를 지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년 가까이 이어져온 전쟁으로 예비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이스라엘군이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아감 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군인 40%가 군 복무 동기가 약간 또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단체 ‘인질들을 위한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군 복무 명령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루살렘 동쪽의 E1 지역에 주택 3400호를 포함한 정착촌을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서안지구를 사실상 두 동강 내는 것으로,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E1 지역 3400호를 포함해 E1과 인접한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E1 지역은 동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착촌 말레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이곳에 20년 전부터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로,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지구 중심부가 양분돼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인권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점령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관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일부 통치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점령과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약 50만명이 넘는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서안지구 공세 확대는 프랑스·캐나다·영국·호주 등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랍과 유럽 국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지구 준병합 조치가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관계를 손상시킬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두 국가 해법’ 논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AP에 답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시티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필연적으로 죽음과 파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에 대해 “팔레스타인 국가가 둘로 분열될 것이며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바이오, 에너지,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모색한다.
21일 경제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게이츠 이사장은 게이츠재단이 진행 중인 저소득 국가 백신 보급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 협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게이츠재단은 2013년부터 장티푸스·소아장염 백신 개발 등 세계 공중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협력을 통해 2022년 코로나19 백신을 상용화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도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인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게이츠 이사장이 설립한 SMR 개발사 테라파워에 2022년 30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현재 기술고문을 맡고 있는 게이츠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 <소스 코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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