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대립하던 ‘3%룰’도 포함 > 갤러리

여야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계와 야당이 그간 반대해온 ‘3%룰’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 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포함했다. 여야는 소위 회의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양당 간사와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열어 견해차를 좁혔다. 3%룰은 이사회로부터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를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사회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 여야 쟁점 법안인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하며 합의 처리 길이 열렸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 등 2개 조항만 담고 있었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3%룰까지 추가되며 내용적으로 일부 진전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인공지능(AI) 음성 이의신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고 싶어도 글쓰기가 어려워 발길을 돌리던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그간 법률 취약계층이 법적 문서 작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서류 작성 능력 부족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기존에 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이의신청서 예시문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신청인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음성으로 이의신청서를 진술하면 AI가 해당 음성을 문자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구는 “AI를 신청인 음성을 문자화하는 보조 도구 역할로 활용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책임 인지 등 사전 동의 절차를 병행해 법률 위반 소지를 제거했다”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민원 분야에도 음성 AI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해 직원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행정 기술을 실현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내놓은 분들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동구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재건축 아파트 영끌 포기”…실수요자, 노원·도봉·강북 몰릴 듯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한다.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곳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7월 들어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을 제기했다.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태양광 사업에 도움을 주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농업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안, 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발의에 각각 참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인 민모씨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점을 들어 “가족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씨가 지난 2022~2023년 전국 필지 20곳을 2~29명과 공동 매입한 것을 두고도 야당은 편법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농축산어민으로 등록돼야 하는데, 민씨의 등록 여부가 뚜렷치 않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부부가 위장전입 후 전북 순창군의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음란물 유포 전과자를 장관으로 지명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소속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광운대 박사 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경영학 석사 학위), 미국 스탠포드대 고급 프로젝트 관리과정을 병행한 점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복무를 충실하게 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18년 보전받았던 경북지사 선거비 2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4년 넘게 미납했다. 그가 이번에 총 13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야당에선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후보자는 재판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라 그 결과를 보고 납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권 후보자가 최근 2년동안 전국의 5개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총 7000~8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 도로를 매입해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자금을 지원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전날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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