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로 출국한 딸 연락 두절”···인천에 추가 실종 신고 > 갤러리

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추가로 1건이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수개월 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접수해 수사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실종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0∼40대 남성 4명이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캄보디아 여객기 탑승구에서 출국을 제지한 사례는 2건이 추가돼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30대와 2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다가 제지당한 탑승객들은 출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5분 만에 마쳤던 국무회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걱정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장에 남기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불참했지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안 전 장관 증언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아까 회의했던 분들 잠깐 이야기하자”며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을 따로 불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설득하며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외관을 꾸며내려 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말을 들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면서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는 동안 아무도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접견실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따지듯이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선택적 병합 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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