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스트리밍사이트 [사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인력·기간 늘려 발본색원해야 > 갤러리

노래스트리밍사이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공소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다.
특검팀 수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김씨의 집사 김예성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수사 분량이 엄청난데 김씨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대 장신구를 받은 의혹이 최근 추가됐다. 김씨가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5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건까지 터졌다. 돈다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맡아 처리해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낸 감사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소리를 늘어놨다. 특검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틴 윤석열은 되레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한국이야말로 SMR(소형모듈원자로)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SMR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MR은 한 마디로 소형 원전이다. 모듈 형태로 필요한 발전량만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어 모듈 원자로라 불린다.
게이츠 회장은 SMR 개발사 테라파워의 창업자다. 테라파워는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와 더불어 미국의 3대 SMR 기업으로 꼽힌다.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SMR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22일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국 전 게이츠 이사장을 만나 테라파워와 한국 기업 간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면담에는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등 산업부 원전 담당자 등이 배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도 SMR 관련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다.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SMR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15개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창원·경주에 SMR 제작지원센터 등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을 구축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경우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활용한다.
또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i-SMR)’을 표준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혁신형 SMR은 발전 용량이 모듈당 170㎿(메가와트) 규모다.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 서울 소재 고등학교 200여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 지킬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는다. 투표소 근처 100ｍ 내에 걸렸던 현수막 때문에 다수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수막의 ‘카톡 검열’이라는 문구가 보수정당 등에서 상대 정당을 규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이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에서는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가 이끄는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역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함께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경기 지역 등에서 성교육 도서 2500여권이 폐기되는 일도 생겼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고등부 장샤론이 ‘The Color Purple’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국으로 특사단을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중 관계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특사단 파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국 특사단은 24∼27일 중국에 머물면서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단 단장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이 특사단에 포함됐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난다. 강 대변인은 “25일에 왕이 외교부장과 특사단의 면담 및 오찬이 있다”며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 면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이 시 주석에게 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친서에는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자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과 특사단과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국제 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린다는 취지로 중국을 포함해 총 12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대통령실은 “중국 특사를 마지막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특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추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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