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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오가기 힘든 가파른 경사계단길···서울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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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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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서울 중구 신당동 ‘청구동 마을마당’(신당동 842-6)은 청구동에서 남산자락숲길로 이어지는 남산 주변 주요 인구밀집 고지대로 꼽힌다.
마을마당에서 남산자락숲길까지 이어지는 계단의 총 길이는 113m로, 비교적 깔끔하게 설치돼 있지만 한 번에 오르내리기는 쉽지 않다. 계단의 평균 경사는 33도 이상이며, 전체 214개의 계단으로 돼 있다. 계단 맨 아래에서 끝까지를 건물 높이로 환산하면 약 11층에 해당한다.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에 끊임없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최근 청구동 마을마당과 같이 경사가 심한 고지대에 거주하는 보행약자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을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직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굳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은 땅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형성돼 있다. 반면 고령자·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전체 서울 시민의 28.3%를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설치대상지 중 한 곳인 이곳을 찾아 보행환경을 살펴봤다.
주민들을 만난 오 시장은 “지난 2월 중구 신년 인사회에서 지역 숙원인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접했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자랑인 남산을 보행에 불편없이 방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구동 마을마당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엘리베이터 상부는 남산자락숲길과 연결된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홍보로 이어진다면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을 보고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주요 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맞춤형 이동수단’ 우선 설치 대상지 5곳 선정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곳을 추가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서울시내 가파른 경사계단 100곳을 무장애길로 바꿀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우선 설치대상지는 광진구 중곡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종로구 숭인동, 중구 신당동 등 5곳이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한·미가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늘리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전략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가려 하고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거나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논의될지를 두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합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하나의 전례다. 참고하며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올지를 놓고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른 이슈와 연동된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나 다른 경제 분야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역내 긴장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위원장인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협력 후통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서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열차가 철로 주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다각적인 원인 규명에 나섰다.
2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전담팀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와 사고 열차인 무궁화호 내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전담팀은 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 등 34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코레일에 대해서도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안전 대책이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합동 감식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중상자 4명이 경주와 경산, 안동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만큼, 이들이 안정을 찾는 대로 사고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쳤다.
이 사고로 A씨(30)와 B씨(37)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상을 입은 20대 3명과 40대 1명, 경상을 입은 60대 1명 등 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근 내린 폭우로 생긴 선로 비탈면 구조물 피해 점검 작업에 투입됐다가 약 7분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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