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재 사망 줄이려면···“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 갤러리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로 절반을 넘는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비를 제외한 임금, 장비 임대료, 자재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건설업체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조용하게 하늘을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여객기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시험용 기체가 곧 마지막 지상 주행시험을 끝내고 올해 중 첫 비행을 한다.
NASA는 19일(현지시간) 초음속 비행 실현을 위한 시험용 1인승 기체인 ‘X-59’의 최종 지상 주행시험을 캘리포니아주 팜데일 소재 연구시설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상 주행시험이란 새로 개발한 비행기를 하늘에 처음 띄우기 직전의 절차다. 비행장의 평탄한 도로를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 돌아다닌다. 기체 조향 능력과 안정성, 제동 능력 등을 확인한다.
NASA는 지난달 10일 저속 주행 시험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X-59는 시속 20㎞ 내외로 지상에서 움직였다. 이날 발표에서 NASA가 언급한 최종 주행 시험은 기체를 지상에서 시속 200㎞ 내외로 고속 이동시키는 일이다. 이륙 직전 속도까지 기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NASA는 최종 주행 시험 일정에 관해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언급했다. 다만 시험이 예정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주 안에 최종 주행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NASA가 X-59 개발에서 초점을 맞춘 대목은 저소음 구현이다. 목표로 하는 최고 속도를 마하 1.4로 정했는데, 비행 중 일으키는 소음 수준을 75㏈(데시벨)까지 낮출 예정이다. 자동차 문을 세게 닫을 때 소음이다. 지상의 사람이나 동물이 견딜 만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소음은 과거 존재했던 초음속 민간 항공기 콩코드보다 훨씬 조용한 것이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된 콩코드는 비행 중 천둥 수준의 105㏈ 소음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 바다 위에서만 날 수 있었다. 콩코드가 퇴역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X-59가 저소음을 구현하는 비결은 모양새다. 길이 30ｍ, 날개 폭 9ｍ짜리 기체의 형상이 쐐기를 닮았다. 소음을 유발하는 소리의 물결을 공중에서 뚫어 와해시킨다.
NASA는 올해 말 X-59 첫 시험 비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고도 3600ｍ, 속도는 시속 380㎞를 낼 예정이다. 그 뒤 점진적으로 고도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X-59를 하늘에 띄워서 얻은 데이터를 향후 초음속 중대형 민간 항공기를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NASA는 “시험 비행 중 얻은 데이터는 미국 당국이 육상 초음속 상업 비행의 소음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아.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중·고 단체 안예원 외 6명이 ‘스웨그에이지’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부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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