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작사학원 헤어지자니 ‘흉기 협박’, 다른 여성에겐 스토킹·사기···30대 남성 징역 3년 > 갤러리

서울작사학원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스토킹, 사기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며 B씨에게 전화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
A씨는 3개월가량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에게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메시지 등을 2주 동안 65회 보냈다.
A씨는 2023년 2년 가까이 사귄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가 22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에 부처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가칭)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례작업이 있는 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중 시행되는 작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5시부터 서울역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열차 운행 시간에 하는 상례작업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2019년 밀양역 사고 이후 선로 안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없어졌지만 선로 주변에서 이뤄지는 상례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선로를 벗어나 걸을 수 있는 통로조차 없는데 작업을 하라고 사람을 떠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등 위험지역 아닌 곳을 점검하는 작업도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해야 한다고 했다.
열차 운행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하려면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대 근무가 도입돼야 하고 인력도 증원돼야 한다. 인력 증원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철도 인력을 난도질했다”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축된 철도 인력 1566명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또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고 조사 과정에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쯤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역에서 약 2.5㎞ 떨어진 비탈면 선로 근처에서 구조물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을 뒤따르던 무궁화호 열차가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고, 다른 1명은 코레일 직원이었다.
코레일이 철로로 진입한 작업자들에게 열차 진입을 알리는 무전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노동자들은 열차가 접근할 때 경보를 울리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 4대를 휴대하고 진입했지만, 해당 앱이 오류가 잦아 코레일이 열차 접근을 무전으로 알렸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한글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연다.
세종시는 다음달 12일까지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또는 다문화 가정이다. 대회는 장면재현, 역할글, 퍼포먼스 등 6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1분 안팎 분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촬영해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sjhangeul@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영상을 심사해 14개팀을 선발한 뒤 10월 11일 열리는 세종한글축제 무대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한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대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K-팝과 드라마 등의 인기에 힘입어 늘어나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외국인에게 재미있는 한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며 “K-컬처 확산에 기여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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