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음악 여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진 > 갤러리

유료음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시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겨냥한 조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며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공기업 등의 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뒤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로 정권이 교체돼도 전임 정부에서 설정한 경영평가 기준과 목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정철학 불일치, 책임경영 약화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운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 맡고 있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오는 27일에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그중에 공운법 개정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은 최대 330일 안에 처리된다.
여당은 공운법 개정안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현 기관장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넣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23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제주지역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지역 사찰 4곳을 돌며 불전함에서 시줏돈 현금 25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 전과만 10여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감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전담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에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2분쯤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옹벽 사면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부상자 1명은 원청 소속, 4명은 하청노동자다.
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제주 방문 관광객이 증가세로 반등하자 지역 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통계청의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7월 고용률은 70.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지역은 제주가 유일하다.
취업자수는 40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특히 실업률은 1.8%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업자수는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도는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 등 관광 관련 분야가 활기를 띠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배달업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 취업자가 늘었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 방문 내·외국인 관광객은 761만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줄었다. 하지만 월별 통계를 보면 연초부터 이어진 관광객 감소폭이 줄면서 지난 6월부터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관광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월 -18.2%, 3월 –13.9%로 하락했다. 4월 -7.4%, 5월 –1.2%로 서서히 감소폭을 줄이더니 6월 1.0%, 7월 5.6%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는 관광객 유입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항공사와 협업한 할인 행사, 가을 제주여행 주간 운영,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운영 등을 기획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전국적인 건축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업 분야만큼은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 문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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