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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추석 배달 폭주’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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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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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했다. 또 고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더 길다고 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부터 배송 완료까지를 말한다. 그러나 택배노동자는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 작업까지 해야 한다. 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이 스캔 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업무 부담이 더 늘었을 수 있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라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를 약속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했다.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넘는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37%로 업계 1위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복 되는 대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검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좌측 발목 외측 복사 골절’로 수술 치료를 받았다”며 “어제(19일) 저녁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에 옮겨져 수술치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진단서를 아직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의 특검 소환조사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위원장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 위원장의 2차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출석하면서 또 무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본 후 다시 소환조사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폈다.
특검은 이번 주에 이 전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던 박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과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심의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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