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창용 한은 총재 “최상목으로부터 ‘계엄 메모’ 얘긴 못 들어”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지난해 12·3 불법계엄 직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엄) 메모에 대한 얘기는 그 당시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은을 방문한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최 부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를 표시하려 한 것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닌 실무자가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자신에게 전달했고, 접힌 쪽지여서 내용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곧장 읽었다.
차 의원은 “최 전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거짓말을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계엄 직후 최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그 메모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군에서 차량 운전과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의 운전·정비 면허증 보유율이 최근 급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대형 차량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면허 취득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선발자들의 합격 당시 운전면허증 및 정비자격증 보유율은 2022~2024년 3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보유율은 2022년 84%(선발 인원 602명 중 504명)에서 2023년 61%(450명 중 273명), 2024년 49%(287명 중 142명)로 반토막 났다. 정비자격증 보유율도 2022년 76%(602명 중 475명), 2023년 49%(450명 중 222명), 2024년 39%(287명 중 111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격증 미보유 인원이 다수 유입되면서 군 내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현장의 차량 운용·정비 업무를 맡기지 않고 행정 업무에 투입해 직렬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이 주로 필요한 운전직에 면허증 없이 배치되면 군 차원에서 면허증 취득 교육도 하고 있다.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에서는 운전·정비 관련 면허증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개채용은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자격증 응시 요건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현재 공개채용에서 자동차 정비·설비 자격증과 기중기·지게차 운전 자격증 등을 보유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국방부는 박 의원실에 “향후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운전면허 같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두지 않아 자격증 보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자격증 보유를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중 64%는 징계 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으면 대민 업무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824명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징계 후 대민부서 근무하는 인원 107명 중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5명(70%)으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사람(32명·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올해 제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소방교 A씨는 검찰에 넘겨진 뒤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가장 먼저 수행하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소방청장은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에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민 업무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즉시 성범죄 징계자 대민부서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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