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학과 “대미 투자 늘리면 반도체 보조금 대가 지분 확보 안해”···미, 추가 투자 압박 > 갤러리

방송영상학과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 확보 방안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한 기업은 지분 요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 등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한 것 이상의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 지분 투자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만 TSMC와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지분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국 기업 인텔의 지분(10%) 취득을 추진하는 데 이어 삼성전자,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도 같은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1일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WSJ는 해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반대로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대가로 미 정부에 지분을 내놓아야 할 수 있다”며 “이런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 수준에 따라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440억달러(약 61조5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투자 금액을 370억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다음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추가 투자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TSMC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토해내는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WSJ는 전했다. TSMC는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애리조나 공장 설립 등 650억달러(약 90조98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TSM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추가 투자(1000억달러) 계획을 내놨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예산 가운데 최소 20억달러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보조금을 줄여 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돈만 퍼주는 나쁜 법”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회의)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t(25%)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며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 안 돼…무임승차 기업 지원 배제”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재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도 채무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며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참석해 회동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경주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중 간 정상회담은 하나의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오가는 방문이 있을 수 있느냐가 큰 ‘퀘스천’(질문)”이라며 “그러기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있고, 그러면 제3 지역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 APEC이 그런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두산에너빌리티베트남(두산비나)을 인수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비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비나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형태로, 총 거래금액은 2900억원 정도다.
두산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2006년 설립됐다. 이후 화력발전 보일러,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을 생산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기존 두산비나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이곳을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 아시아 지역 내 항만 크레인 사업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LPG 운반선·암모니아 운반선·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양사 이해관계가 충족한 가운데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뒷받침돼 이뤄졌다”며 “친환경 기자재 생산 능력이 확충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박 라인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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