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곡순위 [속보] ‘EBS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 갤러리

최신곡순위 국민의힘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조정훈·박수민·김승수 의원이 순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EBS법 개정안은 다음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한 상황에서 24시간 뒤 종결 표결이 이뤄지고 곧바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발을 물에 담근 채 더위를 식히고 있다.
특검 ‘질문 100여쪽’ 내밀자김 “소명한다고 형량 안 줄어”‘진술하는 게 불리’ 판단한 듯
‘영장심사 포기’ 전씨 구속에‘청탁’ 관련자 신병 모두 확보
김건희 여사가 21일 구속 후 세 번째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응했지만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전달할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여사는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진 김 여사의 측근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밝혀온 만큼 심야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말을 길게 못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다음 조사는 23일로 잡혔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전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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