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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스쿨 정성호 법무 장관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 유실, 조치 취하라”···대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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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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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스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구성해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발견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의 ‘관봉권’이었다. 관봉권은 5만원권 100장을 띠지로 묶고, 이 묶음을 10개씩 비닐로 포장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말한다. 띠지와 스티커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이름 등이 적혀있다.
남부지검은 담당 수사관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일부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경험이 적어 띠지를 분실한 듯하다”며 “당시 띠지를 분실한 후 분실 경위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 수사에서 해당 관봉권과 관련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죄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에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600만원을 주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충북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을 통해 지역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충북농기원은 오는 22일부터 충북하나센터와 지역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치유농업센터와 더자람원예농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1회당 8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여한다.
오는 22일 첫 회차에는 건강검사와 심리검사, 치유 명상, 농업기술원 견학을 진행한다. 두 번째 회차(29일)에는 식용 꽃을 활용한 레몬청 만들기와 독서 기반 집단 활동이 진행된다. 마지막 회차(9월 5일)에는 이끼 테라리움 제작과 미술치료를 한다.
충북농기원은 치매 예방, 돌봄 종사자 마음 치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에는 140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충북농기원과 충북하나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 중 장년층의 사회 적응 문제 및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치유농업이 탈북민의 향수를 자극하고, 독서·미술 치료 등 상담 기법과 결합하여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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