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부동산 경찰직협 “경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해야” > 갤러리

초량부동산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본인 외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들어간 뒤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혼자 탈출해 살아남았다. 그는 카드와 개인 채무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제출 경위를 물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아.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지사는 22일 충북도청에서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산하 공기업과 12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엑스포 관계자 등에게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한 ‘제천한방엑스포’와 ‘영동국악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 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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