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교육 국민의힘, 당헌에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정치 금지’ 넣었다 > 갤러리

재테크교육 국민의힘, 당헌에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정치 금지’ 넣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3 15:26

본문

재테크교육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계파 정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헌 제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에는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계파 불용’(제 8조의 3) 조항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되어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특정인 중심으로 사당화되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가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헌에 규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당의 문화가 바뀔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파 불용 조항의 경우 당의 주도권을 쥔 계파가 소수 계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2층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비좁은 공간 등 좌석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16∼23일 2층버스 25개 노선 158대 차량을 이용한 18세 이상 승객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79.7점으로 2023년 조사 때보다 4.7점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량 청결도 89.9점, 내부환경 쾌적성 87.7점, 출입문 안전성 89.2점, 안전 운행 87.2점, 기사 응대 태도 86.9점 등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좌석 간격 61.2점, 좌석 편안함 67.4점 등 좌석 편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0%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재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긴 배차 간격’(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들은 특히 좌석 개선(52.8%), 운행 안전 확보(48.6%)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택했다.
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수사·제작사 등과 협의해 좌석 구조 개선, 배차 간격 조정,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체육계 인사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충북도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품을 제공한 체육계 인사가 운영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앞두고 청주 지역의 건설업체 대표이자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수백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테크교육 국민의힘, 당헌에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정치 금지’ 넣었다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