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의풍속화로배우는옛사람들의삶 학교 급식 조리원 만성 구인난 겪는 서초구, “이제 식판 씻지마세요” > 갤러리

김홍도의풍속화로배우는옛사람들의삶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사진에는 순대 채소볶음과 포기김치, 콩나물 김치찌개만 놓여 있었다. 이날 원래 제공되기로 한 메뉴에도 칼슘찹쌀밥, 순대야채볶음, 두부김치찌개, 포기김치·유산균요구르트로 기록돼 있었다.
부실급식의 원인은 인력난이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000여 명이 넘지만 급식실 조리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종사자는 7명으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교등학교에서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식실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급식 식기류 렌탈·세척’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면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세트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체가 매일 식기를 수거해 살균·세척한 후 배송하기 때문에 급식실 종사자가 세척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타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부분이 서초구 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종사자분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 인력난이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 지역은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 가량 결원인 상태다. 중도 퇴사율도 높다.
구는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노사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교 조리실 영양교사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세척작업’을 가장 힘든 업무로 꼽기도 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는 우선 올해는 전 학교에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해 학교별 규모와 수요, 예산 등에 따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급식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등 이른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8명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잇따른 피고인 불출석과 특혜 논란 등으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 재판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었다.
이들은 먼저 특혜 논란을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4월14일 첫 재판부터 윤 전 대통령을 법원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다”며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허용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1·2차 공판에서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락하고 특혜 논란을 자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계속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도 특혜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다섯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김 간사는 “법원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해 궐석 재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변이 낸 자료를 보면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재판부는 주 3회 공판을 열었으나 내란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공판을 연 횟수는 주 1회다.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변호사는 “궐석 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매번 강제구인 시도와 불출석 사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내란 재판이 국가적 법익의 침해를 다루는 만큼 영상 중계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피고인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부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법상 재판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녹음 또는 녹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됐고 ‘계엄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주장과 달리 그는 정족수가 채워지자 바로 회의를 시작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장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주체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가 아니라 중국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22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 실린 김수키 해킹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 공격한 흔적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커 작업 패턴을 종합하면 중국어에 친숙하고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는 소스 코드에 중국어로 작성된 주석이 포함된 점, 중국 해커그룹들이 그간 즐겨 쓰던 해킹 수법과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점, 중국의 청명절이나 노동절, 단오 등에는 해킹하지 않은 점, 여가 시간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이시펀’(AcFun)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점 등도 거론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해당 해킹 공격을 주도한 조직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PT 41’과 ‘UNC3887’ 등의 조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프랙’에 자료를 공개한 해커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는 김수키 그룹의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한 주체가 김수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연구진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김휘영 해킹대응기술연구실 교수는 “김수키 그룹 안에서 중국인을 용병처럼 아웃소싱해서 썼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팩트가 아직 찾아지지 않은 그런 가설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발견된 수법, 기술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사와 ‘굴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철저히 진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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