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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책과 삶] 독재자의 공범이자 위험한 적,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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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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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미국드라마 독재자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마르첼 디르주스 지음 | 정지영 옮김아르테 | 412쪽 | 3만원
부침이 있긴 했으나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공기와도 같았다. 이 땅에 다시 독재정권이 발붙일 곳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젊은이들은 영화에서나 봤던 일을 현실에서 겪었고, 젊은 시절 계엄의 공포에 떨었던 이들은 40여년이 흘러 다시 그 공포와 마주했다. 다시 독재에 대해 생각하게 된 지금, 이 책이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랜 기간 독재자를 연구하던 저자는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양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일하던 2013년,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겨냥해 일으킨 쿠데타를 목격한다.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으나 이 같은 강렬한 경험은 책 집필로 이어졌다.
저자는 독재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권위주의 체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학문적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자들의 생존 전략과 권력 유지 메커니즘 등을 분석한다. 독재자의 몰락은 독재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수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유권자인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반면, 독재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소수에 의해 독재자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에 따르면 1950~2012년 권위주의적 지도자 473명이 권력을 잃었는데 이 중 65%가 정권 내부자에 의해 제거됐다. 독재자를 떠올리면 흔히 총과 칼을 앞세운 모습이 그려지지만 저자는 ‘정치권력은 총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있다’고 짚는다. 국민에게 총을 겨눠야만 유지되는 정권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재자가 무너져도 그 이후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폭력적인 충돌과 혼란을 낳기도 한다. 독재자의 몰락에 대한 고민은 곧 민주주의의 평화로운 회복에 대한 고민과 연결된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소송 제기의 취지와 대구시의 입장을 재판부가 밝힌 후,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측이 부연하는 식으로 간략히 진행됐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가리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2007년 12월11일 원고인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도심 2구간 건설사업’을 맡은 시행자 자격으로 대구시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위탁했다.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는 동대구역 고가교의 경우, 사업의 최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소유·점유권이 있다는 게 공단측의 주장이다.
즉 동상과 같은 시설물 설치는 원고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무단 설치했다는 논리다. 박정희 동상은 흔히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리는 고가교 위에 설치돼 있다.
철도공단측 법률대리인은 “(동상이 아닌)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공단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뒤에 대구시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다”면서 “하지만 박정희 동상의 경우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시는 최종 준공 승인 이후에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의 소유권을 갖게 되며, 2017년 11월 고가교 준공식을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공단은 대구시 입장에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소송과 별도로 박정희 동상 철거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대구 시민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올해 내 동상 철거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에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등도 벌일 예정이다.
대구시의회는 9월 회기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등 관련 기념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단체 임성종 집행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국정과제 계획안에 반영했는데, 기념관과 박정희 동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동상 철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산재와 관련한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 엄벌을 예고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7월 31일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 A씨가 배달 도중 숨졌고, 또 닷새 뒤인 지난 8월 5일엔 김용진씨(45)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했다. 사람들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라고 하면 통상 건설업이나 중공업계 등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년간 압도적인 산업재해 사상자 수 1위 업종은 바로 배달업이다. 2024년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2024년 8월 기준 3년 연속 산업재해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2위인 대한석탄공사(434건)와 비교해도 승인 건수가 3배 이상 많다. 업무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대신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은 배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배달 업계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상운송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은 개인·업무용 이륜차 운전자 대비 20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배달료만으로는 도저히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리워드나 미션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난 8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배달노동자 분향소에서 만난 7년차 배달 노동자 전성배씨(38)는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미션’이 빼곡하게 떠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지금 보세요. 오늘 오전에 3시간 배달을 9건 해서 찍힌(받은) 배달료가 2만원인데, 오전 3시간 동안 11건 배달을 완료할 경우 받는 미션 리워드가 3만3000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정해진 미션 시간 동안 9건만을 완료할 수 있었고, 그가 오전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은 기본배달료인 2만원이다. 만약 그가 같은 시간 동안 배달 2건을 더 채워 미션을 완료했다면 그는 훨씬 많은 배달료를 받을 수 있었다. 배달 노동자들이 폭우에서도, 폭염에서도 미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는 말했다. “세상에 대체 어떤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까요?”
‘미션 제도’는 배달 플랫폼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온 정책으로, 라이더가 특정 일자의 특정 시간 내에 일정 배달 건수를 채우면 그만큼 ‘추가 보상’을 주는 제도다. 기존에도 미션 제도는 존재했지만, 최근 폭염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부족해지자 미션이 뜨는 빈도가 늘었다고 노동자들은 입을 모은다. 기본요금은 2015년 이래 3000원으로 동결 상태였고,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바로배달’ 서비스의 기본배달료를 인하했다. 기존 3000원이던 기본료는 지방의 경우 2200원까지 낮아졌고, 기상 할증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었다.
전씨는 “미션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배달) 단가를 낮추면서 (미션의) 비중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미션이 뜨면 그 시간 안에 완료하려고 미친 듯이 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부 라이더들에게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리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들의 라이더 ‘등급제’ 또한 배달 노동자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취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국내 주요 배달앱들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왔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들을 배달 건수와 일수에 따라 마스터부터 골드까지 총 4등급으로 나누고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인 마스터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달 건수 월 750건, 배달 일수 월 25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높은 등급일수록 배차 인센티브와 보너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도 2024년부터 배달 노동자들을 상대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는데, 2주마다 배달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부여해 배달 수수료 추가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8월 5일 배달 중 사망한 고 김용진씨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플러스 등급을 유지해오던 라이더로, 해당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전날엔 14시간 동안 배달을 했고, 충분히 쉬지 못한 채 이튿날도 배달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금액의 30%를 리워드로 받는 골드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2주 누적 400건 이상, 매주 최소 100건 이상 배달, 수락률 90% 이상’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노동자가 무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6년차 배달 노동자 정훈석씨(38)는 “특히 기본배달료가 낮은 지역은 리워드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미션이나 등급 같은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신신당부하지만, 리워드나 미션을 채워야 내 수입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그러기는 쉽지 않다. 비 오는 날 미션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다 미끄러질 뻔한 일도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10분내, 20분내로 배달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일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지급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가) 자신을 착취하면서 일하도록 한다”며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아닌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험을 방지하기는커녕 위험에 인센티브를 주는 알고리즘은 왜 제약을 받지 않을까?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일 것이다. 그 조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배달 업계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수년간 산재 사상자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았다면 업체들이 긴장해서라도 배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보상보다 예방이다. 철저하게 재해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자격제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현재 알고리즘이라는 이름하에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감 배정 및 중간관리, 임금, 성과급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사업상 민감 정보를 모두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노동 조건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동 원리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플랫폼노동입법지침 제12조는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 안전,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개정 노동법(일명 ‘라이더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작동 알고리즘을 노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실장은 “30년 전만 해도 제조업에서 근골격계 질환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골병’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엔 당연히 산재,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재는 배달하다 다치고 죽는 사고를 보고 노동자나 상대의 부주의 등 ‘개인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래에는 배달도 중대재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DMZ 박물관’이 개관 16년 만에 누적 관람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DMZ 박물관’은 비무장지대를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44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14만539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2009년 8월 14일 문을 연 ‘DMZ 박물관’은 전시실과 영상관, 다목적센터, 수장고, 사무실 등의 시성을 갖추고 있다.
전시관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 및 휴전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총검, 철모 등을 비롯해 휴전 후 냉전 지속 현황을 시대별로 표현한 자료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 협력사업을 소개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영상관에서는 한국 전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3차원 영상물도 볼 수 있다.
‘DMZ 박물관’은 지난 16일 오후 300만 번째 입장객에게 기념품과 뮤지엄샵 식음료 이용권을 전달했다.
이 입장객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DMZ 박물관에 큰 호기심을 보여 평화·통일의 의미와 교육적 경험을 위해 가족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는데 이벤트에 당첨돼 더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DMZ박물관장은 “비무장지대 관련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연간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며 “DMZ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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