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받았던 2023년 2월, 미하일 루신(41)은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햄스터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했다. 전기와 가스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동면 중이었던 유럽햄스터들이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유럽햄스터는 추위에 강하지만 체온이 떨어질 경우 동면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일본어판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은 물론 야생동물들도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포유류인 유럽햄스터의 종 보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과학자 루신의 사연을 지난 16일 소개했다. 키이우 동물원의 유럽햄스터 번식프로그램 책임자이자 유럽햄스터로 박사 학위를 받은 루신은 전쟁 전인 2020년부터 이 동물을 번식시켜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 근처 타루티나 초원 등에 방사해 왔다.
루신과 그의 동료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는 물론 요격된 러시아 드론의 파편이 동물원에 떨어지고, 동물원을 찾는 이들이 급감하면서 반년 동안 동물원 수익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방사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불과 1㎞ 떨어진 병원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까닭은 계속해서 유럽햄스터를 방사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은 미래에 이 설치류가 야생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루신은 내셔널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왜 햄스터 보전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면서 “햄스터가 귀엽다는 것으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유럽햄스터는 반려 햄스터와는 달리 개체 수가 급감하면서 야생에 남은 수가 수천마리 정도에 불과한 동물이다. 멸종위기종 목록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는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등급으로 등재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으나 앞으로 30년 내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반려 햄스터보다 몸집은 3배 정도 크며, 성질이 사나워서 개나 포식동물에 덤비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모피 목적의 포획 때문이다. 매년 수백만마리의 유럽햄스터가 희생당했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군사행동의 주 무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유럽햄스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 군인들이 햄스터 등 야생동물을 높이 매다는 등의 잔인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실 전쟁 중이 아니어도 야생의 유럽햄스터 수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루신은 “10마리를 방사해도 살아남는 것은 3마리 정도”라면서 이런 생존율로는 개체 수를 늘리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햄스터의 서식지는 프랑스에서 94%, 독일과 폴란드, 우크라이나에서는 74%가 상실된 상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내 서식지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상태다. 유럽햄스터가 멸종되면 매나 여우, 족제비 등 포식자들도 영향을 받으면서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루신은 보호와 방사활동뿐 아니라 유럽햄스터 관련 인식 증진과 구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유럽햄스터는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유해조수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에는 햄스터구조센터를 만들어 야생에서 부상을 입거나 탈진한 햄스터들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다. 그의 햄스터 보호활동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호응을 얻으면서 햄스터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루신은 “햄스터에 자원을 낭비한다면서 보호활동 예산을 군사용 드론에 투입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햄스터 보호활동 자원봉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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