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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설] 채 상병 특검 이종섭 영장 청구, ‘지연된 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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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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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장관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철저히 해 이들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고, 이 사건 정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이미 확인했다. 수사단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 대상에 포함해 경찰로 넘기려 하자 윤석열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이것이 결국 수사 축소·왜곡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각종 증거 외에도 이 전 장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도 지시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선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진희·김동혁·유재은·김계환 등 ‘4인방’은 이 전 장관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했다.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되레 박 대령을 죄인으로 몰아간 것이다.
이 전 장관 등 5명의 범죄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모두가 뻔뻔하게 채 상병 유족과 국민을 속여왔다. 국방부 수뇌부가 이 지경인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 하겠는가. 스무 살 해병이 억울하게 사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건 실체는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특검은 강도 높은 후속 수사로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임 전 사단장을 보호하려 했는지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혀야 한다. 특검은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 전 사단장, 윤석열 격노 사실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조태용·김태효 등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해 엄벌해야 한다.
극우 세력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음모론을 확산시키자 김 의원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권의 입법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장기 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기증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기증자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면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 사실이 확산됐다. 김 의원이 정신병원 입원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발의한 점을 들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 적출 시스템을 만들려는 의도”,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 등의 황당한 주장도 나왔다.
미국 극우 인사인 고든 창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으면서 가세했다. 결국 김 의원은 극우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장기기증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 우려해 법안을 철회했다.
극우 세력이 불법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부정선거론, 혐중(중국 혐오) 등을 주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월 부정선거론자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 당론 발의도 추진 중이다. 중국인의 의료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의도로, 극우 세력과 이해관계가 맞닿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침이면 해운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드로잉을 한다. 점심엔 부산역 인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저녁엔 감천문화마을을 거닐며 영감을 얻는다. 밤이 되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자리를 옮겨 클라이언트 작업을 이어간다. 독일에서 온 여행자, 일러스트레이터 로렌의 하루다. 애초 2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지만, 그는 두 달째 부산에 머물고 있다. “부산 특유의 활기가 창작자의 삶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3박 4일은 짧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 여행이 아닌 ‘머무는 여행’을 선택한 이들도 포함됐다. 한국관광공사 글로벌데이터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 달 살기’ 관련 언급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짧은 일정 대신 긴 일상을 택한 새로운 여행자들, 그들의 여정은 ‘방문’이 아니라 ‘체류’에 가깝다.
변화의 불씨를 지핀 것은 K콘텐츠였다. 일본인 BTS 팬 아키라는 멤버 정국의 군 제대를 기념해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그러나 팬클럽 모임에서 한국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정이 바뀌었다. “그들이 추천한 카페를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한국에서의 삶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태국 대학생 파린 역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드라마 속 명소를 따라 걷는 일정에서 시작된 여행은 도예 클래스와 한국어 수업으로 확장됐다. 그는 “여행의 출발점은 K콘텐츠였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건 보통의 하루였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아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지털 노마드의 천국
체류 기간을 늘린 또 다른 배경은 원격 근무 문화다. 빠른 인터넷망, 안정적인 치안, 촘촘한 교통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일하기 좋은 나라’로 꼽힌다. 정부도 이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 외국인이 최대 1년간 한국에 머물며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중소 도시 역시 장기 체류 외국인 유치에 속도를 내며 워케이션 허브 조성, 교통·문화 체험 할인 등 특전을 제공한다.
호주 출신 개발자 마르코는 교환학생 시절의 추억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다. 한남동과 성수동을 오가며 워케이션 중인 그는 주말이면 서울 근교로 떠난다. 이번 겨울엔 도시를 한 달 단위로 옮겨 다니는 ‘순환 거주’를 계획 중이다. 그는 “밤늦게도 열려 있는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덕분에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일과 여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한국인처럼 먹고, 쓰고, 즐기기
장기 체류 외국인의 여행 방식은 ‘현지인처럼 살아보기’로 진화하고 있다. 한 인바운드 투어 관계자는 “K콘텐츠에서 출발한 여행이 음식, 패션, 지역 축제 등 자신만의 키워드를 따라 일상으로 파고드는 식으로 변주되고 있다”며 “요즘 외국인에게 한국은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무대”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은 명소보다 로컬 생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8월 성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69.8% 증가했다. 공장 골목을 개조한 카페와 편집숍, 수공예 브랜드 사이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평일 오후를 느껴보고 싶다”고 말한다.
SNS 역시 이 흐름을 가속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에는 #SeoulLiving, #BusanLife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체류 후기가 공유되며 또 다른 장기 여행자를 유혹한다. 프랑스 출신 크리에이터 마리는 유튜브에서 본 한옥스테이를 직접 경험하고자 6주간 전주에 머물렀다. 그는 “누군가의 일상에서 비롯된 후기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뻗어 나간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재발견했다”고 했다.
숙소도 ‘정착형’으로 진화
장기 여행자들의 확산은 숙박업계 지형도 바꿨다. 호텔 대신 개인 공간과 커뮤니티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숙소’가 부상하고 있다. 셰어하우스, 소규모 레지던스, 한옥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독립생활’ 김유진 대표는 “현재 여행자들은 ‘어디서 잘 놀았냐’보다 ‘어디서 살아봤냐’를 이야기한다”며 “외국인 체류자 맞춤형 공용 공간과 월 단위 구독형 숙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고시원은 20~30대 외국인 사이에서 새로운 체류 숙박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합리적인 비용, 개인 공간, 독특한 한국식 감성이 매력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요즘은 60개 방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며 “과거엔 교환학생이 주였지만, 장기 여행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출신 마케팅 전문가 사라는 과거 교환 학생 시절과 최근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시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방은 매우 작았지만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져 있었다”며 “고시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스타트업들도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를 겨냥한 중개 플랫폼 ‘스테이 코리아’는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숙소·생활 정보 연계 기능을 확장하며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 앱은 세탁·청소·주방 서비스를 묶은 ‘레지던스형 패키지’를 내세워 숙소를 잠자리가 아닌 생활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살아보는 여행이 단순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관광의 새로운 기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란수 미래관광전략연구소장은 “이미 에펠탑을 본 재방문 여행객은 파리지앵처럼 살고 싶어 한다”며 “이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진 외국인의 여행이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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