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입국 후 각 지역 경찰 유치장 분산 수감…단순 체류 60대 석방 > 갤러리

부산홈페이지제작 충남 45명·경기북부 15명 등 배치…충남경찰, 집중수사관서 지정사망 대학생 등 모집한 주범 ‘구속영장’…구금자 송환 비판 시선도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이 범죄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 가담 정황이 없어서 석방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경찰청에 45명, 경기북부경찰청에 15명, 대전경찰청·서울 서대문경찰서·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강원 원주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연루돼 추방됐으며, 전세기 탑승과 동시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 중인 45명은 한 범죄단지에서 일괄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 유치장 5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기존에 수사 중인 관련 범죄가 많아 이번 사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는 20일 오전까지 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청은 본청 지휘 아래 각 경찰서 인력을 차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이 이미 수사 중이던 사건과 연관성이 커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됐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도 형사기동대 소속 수사관 50명을 투입해 송환자 1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의정부·일산동부·남양주남부·포천 경찰서 4곳의 유치장에 분산 수감돼 있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형사 50명을 투입해 혐의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경찰청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연루 혐의를 받는 송환자 1명을 수사 중이다.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받던 60대 1명은 현지에서 체류하다 함께 국내로 송환돼 이번 사태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돼 석방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손영언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지난 8월 피살된 대학생 박모씨(22)를 캄보디아로 보낸 국내 대포통장 모집조직 주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대포통장 알선책인 홍모씨(20대·구속 기소)로부터 그의 대학 후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캄보디아 교민사회 등에선 구금자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이들이라는 시각이다. 송환자 중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 대상자도 포함돼 있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면서도 출국했다가 의도치 않게 체류가 장기화돼 납치·감금 피해를 주장하는 이른바 ‘피해 호소인’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보고“한국인 사건 최우선 다룰 것 약속”
일부 ‘필요 땐 군사 조치’ 언급에당 지도부 “신중해야”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 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캄보디아 치안 상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TF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의회 측에 타진했다.
김 최고위원은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은 대책단의 합동수사 TF 제안에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교민들은 대책단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로 동포 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건들은 특정) 범죄조직과 관련돼 일어나는 것이지, 캄보디아에서 보통 생활하는 동포들에겐 납치 등 강력사건 같은 게 거의 없다,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로 송환한 64명에 더해 김 최고위원이 이번에 구출했다고 밝힌 3명 모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송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책단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캄보디아 경찰이나 우리가 현지에서 한 명씩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 면에서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송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도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 언급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도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면서 “매우 환상적인 합의(fantastic deal)를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확인하면서 “한국을 떠날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11월1일에 잠재적으로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선 “그들은 희토류로 우리를 위협했고 나는 관세로 맞섰다”며 “그러나 나는 항공기와 같은 다른 많은 것들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완료된 것처럼 표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협정에 따라 미국과 호주는 향후 6개월 간 85억 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파이프라인에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하기로 했고, 미·호·일본 간 협력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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