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영화추천 전공의 집단이탈로 드러난 병원의 민낯…“간호사 대리 처방·무급 휴가 강요 빈번” > 갤러리

중국영화추천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에 대해, 26일부터는 국제 특급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변경되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 관세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고 15%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무게가 4.5㎏을 넘으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은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싸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판매대에 시금치 한 팩에 5980원이란 가격표가 붙어 있다. 지난달 기록적 폭염과 폭우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특히 시금치(171.6%), 배추(51.7%) 등의 가격이 뛰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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