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BLOCK ‘관세전쟁’에…‘앙숙’ 중국·인도, 5년 만에 국경무역 재개 > 갤러리

BUILDBLOCK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한 이후 중단했던 국경 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하는 인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날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에서 국경무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국경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충돌을 한 지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해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 사이에는 매달 500편가량의 직항 여객기가 오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히말라야 인근 무력충돌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확대하고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경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5차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5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교수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교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가족 사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모씨와 노 전 사령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연 ‘DMZ 스토리전’ 행사에 당시 정보사령관이던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신 전 교수가 공개한 후원 봉투에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권모·정모·유모·김모 전 장군 이름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신 전 교수를 불러 그가 제기한 노 전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후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예비역 장성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했거나 당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 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씨푸드관, 디지털 브릿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예타 통과는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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