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영화관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3년 만에 불송치···경찰 “특활비 썼다고 단정 못해” > 갤러리

인터넷영화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옷값 일부가 관봉권(한국은행에서 돈을 묶어 낸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돈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자가 관리하는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김 여사가 직접 의상비를 요구하거나 특수활동비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재정담당 직원들은 “제2부속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관을 통해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고려했다. 이에 경찰은 관봉권을 특수활동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김 여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화순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화순군 도곡면 도로 공사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던 A씨(69)가 약 3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중장비 차량이 자재를 옮기고 있었고, A씨는 자재에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해 출근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2일 오전 6시10분쯤 삼성페이 내 현대카드의 등록 및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장애는 이날 오전 8시50분쯤까지 2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평일 오전 시간 오류가 발생한 탓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삼성전자는 공지를 통해 “현대카드에서 조치가 완료돼 현재 정상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대카드 쪽에서 발생한 문제로 장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페이 결제 오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6월에도 평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이상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출근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국 조사 결과 이날 오류는 삼성SDS 수원 데이터센터에서 일어난 네트워크 오류 때문으로 파악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삼성페이 목동전산센터와 현대카드 간 연결되어 있는 회선 불안정으로 결제 및 등록이 원활치 않았으며 현재 조치 완료됐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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