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속보]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 갤러리

시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를 한 차례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다. 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 혐의가 중대한 데다, 전씨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고 객관적 증거와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 인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제시하자, 전씨는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지만, ‘광을 팔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시기에 전씨의 처남 김모씨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을 제시받자 “모르는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출범 전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인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됐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 등 구 여권 유력인사들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신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자 명단 대조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진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이 끊긴 소방관 A씨(30)가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 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속해 있던 소청 인천소방본부에서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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