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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청탁·공천개입’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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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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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과 파국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회담 때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옷깃이 있는 재킷과 셔츠 등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고 비아냥거린 것과 대조됐다.
(1) 군복 벗고 ‘정장풍 옷’트럼프, 2월 회담 땐 복장 비난이번엔 “정장 차림 멋져” 칭찬
(2) 멜라니아 여사에 서한젤렌스카 여사 편지 전달하며회담 분위기 부드럽게 풀어줘
(3) 연신 “감사하다” 반복밴스 “감사할 줄 몰라” 지적 뒤유럽 정상들과 함께 감사 표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 차림이 멋지다”고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뀐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승리’이자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며 “이 편지를 갖고 싶다”고 농담했다.
지난 2월 회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면박을 당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유럽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도 감사를 나타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등을 염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도 감사해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4분30초 동안 11차례 감사를 표했다면서 “유럽 및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감사의 합창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매복 공격’을 펼쳤던 밴스 부통령은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에 공개된 발언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어 공용어 지정 정책에 따라 미국 연방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영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앤드류 휴즈 HUD 차관이 이날 직원들에게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휴즈 차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며, 단결돼있으며, 저렴한 주택 확대라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와 언어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휴즈 차관은 HUD가 문서나 공지 번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종이·온라인 자료는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UD는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언어로 통역을 지원해왔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들을 위한 전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HUD에 내려진 이 조치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실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철회됐다.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이 나라는 스페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 나라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스페인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영어 공식 언어 지정에 관한 지침을 모든 연방 기관에 배포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이 현재 운영 중인 다언어 서비스를 조사해 불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치로 이민자 등 소수자들에게 HUD의 주택 정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 노조 미국공무원연맹 HUD 지부는 “HUD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만명의 세입자, 구직자, 폭력 생존자들에게는 언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로버트 실버만 버팔로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HUD의 새 조치가 정부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주 언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4200만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외교안보라인을 급작스럽게 전격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장 전 실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작전에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V(윤 전 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쯤 기획에 착수해 9월 초 완성된 V보고서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안보실은 장 전 실장의 후임자로 2024년 8월12일 임명된 신 전 실장이 관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특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수정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공소사실 요지를 읽으며 “기소 후 한 달이 지났고, 저희는 지난 5일부터 절차 지연을 우려해 4회에 걸쳐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안내했다. 그런데도 지난 14일 늦은 오후에야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게 사법부의 책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히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는 내란 재판과 겹치고, 체포영장 부분도 구속적부심 등으로 충분히 다툰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추후 의견서와 모두진술을 통해 상세히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을 향해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수정·변경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전반적으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공소사실과 전제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행위 당시 피고인과 관계인들의 직책·직위만 기재해도 되는데 고등학교, 사법고시 합격 등 학력과 경력이 장황하게 기재돼 다소 불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부분을 보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해석이 어떻게 된다는 점까지 기재했다”며 “법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가 공소장에서 그런 부분을 쓴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특검이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이후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재판부는 “주 1회 기일을 잡고 가급적 신속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출석이 가능한지 등을 거듭 물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현 상태로는 하루종일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고 있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증인을 약 130명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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